시민단체, 경찰서장을 경찰에 고발…"각하 결정은 법왜곡" 주장
서민위, 영등포서장 등 4명 고발
경찰 "법리 검토 거쳐 내린 결정"
법왜곡 피고발 경찰 4355명 달해
시민단체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고발했다가 사건이 각하되자 "수사 결과가 부당하다"며 서울 영등포경찰서장을 법왜곡죄로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법왜곡 및 직권남용,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 서장과 수사관 등 총 4명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고발은 서민위가 지난 8월 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채택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조정식 국회의장과 한병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160명을 고발한 사건을 경찰이 각하한 데 따른 것이다.
서민위는 경찰이 고발인 조사만 진행하고 피고발인 조사는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했다며 반발했다. 특히 불송치 결정서에 서민위가 언론 보도를 근거로 공무원과 정치인 등을 고발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다'고 표현한 점을 문제 삼았다. 서민위는 경찰이 고발 취지를 왜곡하고 시민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수사 담당자뿐 아니라 지휘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충분한 법리 검토를 거쳐 범죄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국회의원이 특정 안건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추인하는 행위만으로는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법리를 충분히 검토한 결과, 직권남용 등 범죄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각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왜곡죄는 수사기관 등이 타인에게 위법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순히 수사 결과에 이견이 있거나 법률 해석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에서 이뤄진 재량적 판단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왜곡죄를 적용한 고소·고발은 잇따르고 있지만 실제 송치로 이어진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법왜곡죄가 시행된 지난 3월12일부터 10월12일까지 전국 경찰에 접수된 사건은 1162건이며, 이 중 885건(76.2%)이 불송치 등으로 종결됐다. 나머지는 수사 중이거나 타 기관으로 이송됐고 공소청에 송치된 사건은 한 건도 없었다. 고소·고발 대상자 중에는 경찰관(4355명)이 법왜곡죄 적용 대상 직군 가운데 가장 많았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화장실 두 번 다녀오더니 답을 술술"…스마트 안경 숨긴 수험생 결국
서민위는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는 공문을 청와대에 발송하기도 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