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맵 가공 고정밀 지도 공급
군사시설 영상·스트리트뷰 제한
국내 서비스 확대 기반 마련

구글이 국내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에 필요한 보안조건을 이행하면서 국내 구글 지도의 자동차·도보 길찾기 등 서비스 확대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구글은 티맵이 가공한 지도 데이터와 보안처리 영상을 공급받아 서비스에 반영한다.

구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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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13일 회의에서 구글의 1대5000 축척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에 따른 보안조건의 이행을 확인하면서 구글의 국내 길찾기 서비스 확대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반출 대상은 기본 바탕지도와 도로망, 도로 명칭, 차로 수, 제한속도, 도로의 기하구조 등으로 교통 네트워크 데이터다. 구글은 상세한 교통정보를 담은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활용해 자동차·도보 길찾기 등으로 서비스 범위를 넓힐 수 있게 된다.


구글에 지도 데이터를 가공·공급하는 역할은 티맵이 맡는다. 양사는 지난 8월31일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 티맵이 국내 서버에서 지도 데이터를 가공하면 구글이 지형 형상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탑재하는 방식이다.

군사·보안시설의 위치와 면적 등은 보안 정보에 해당하는 만큼 보안처리가 적용된다. 이를 위해 티맵이 보안처리한 영상을 공급하면 구글은 수정 없이 탑재하도록 했다. 현재 해외 민간 위성영상을 사용해 자체 파악한 시설을 한시적으로 가린 상태지만, 국내 보안처리 영상으로 교체하면 보안조치가 적용될 예정이다.


거리 모습을 보여주는 스트리트뷰도 보안시설 주변에서는 제한된다. 구글은 자체 보안처리한 군사·보안시설 내부와 경계로부터 50m 이내 도로의 스트리트뷰를 삭제했다. 국내 영상이 제공되면 모든 군사·보안시설 내부와 주변 스트리트뷰를 삭제할 계획이다.

국내 지도 서비스와 관련한 보안사고 대응체계도 마련한다. 구글은 구글코리아 사장을 국내 지도 전담관으로 지정하고 정부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 실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대규모 자연재해나 무력 충돌 등 국가안보 관련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정부와 협의해 보안처리 대상 구역을 수정하거나 특정 기능을 비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국내 보안처리 영상과 가공 데이터의 반출 과정, 보안조건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심각한 조건 불이행이 발생하면 허가를 중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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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국내 공간정보 기업과 다년간 상생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기술 협력과 투자 등 구체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해 지속 시행되도록 구글과 국내 업계 간 협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은서 기자 lib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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