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방심했던 측면 있다" 李, 자본시장 개혁 '전담기구' 지시 (종합)

李대통령,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 주재
민간·정부·국회 참여…이견은 李가 직접 조율
코스닥 연 1회 IR, 상장 유지 요건에 반영 추진
공개매수 100%엔 신중…M&A 활성화에 무게
적대적 M&A 가로막는 제도 전수조사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자본시장 개혁을 전담할 고위급 기구를 신속히 꾸리라고 지시했다. 여야와 한국거래소, 투자업계가 개혁안을 논의하고 이견이 큰 사안은 이 대통령이 직접 보고받아 조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코스닥 상장사의 연 1회 이상 기업설명회(IR) 의무화를 서두르라고 했고, 의무공개매수 비율을 둘러싼 논쟁에선 "욕을 먹더라도 파이를 키우는 쪽"이라며 인수합병(M&A) 활성화에 무게를 실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국내 자본시장의 장기 청사진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듣고 전담기구 구성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 금융개혁 논의가 금융시장 전반을 다뤄 온 만큼 자본시장에 전념할 기구를 진작 꾸렸어야 했다며 "너무 쉽게 너무 잘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좀 방심했던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 기구의 책임자를 명확히 두고, 실태조사와 의견 수렴을 거쳐 입법 과제와 제도 개선안을 정리하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챙기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관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1.13 연합뉴스

"시장에 남아 있을 자격 있나"…코스닥 IR 의무화

간담회에 참석한 이건재 IBK투자증권 코스닥 리서치센터장은 증권사의 기업 탐방 요청을 거부하는 상장사가 있다며 지난해 IR 개최 계획을 공시한 기업의 비율이 코스피는 약 30%, 코스닥은 약 26%였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그거 시장에 남아 있을 자격이 있나 의문스러운 상황"이라며 "오늘 처음 알았다. 그런 정도인 줄 (몰랐다)"고 했다.

이에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코스닥 기업의 연 1회 이상 IR 개최를 상장 유지 요건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언제 바꿀 거예요?"라며 거래소 규정 개정을 서두르라고 했다. 외국인 투자자에게 제공할 영문 자료가 부족하다는 데에는 "챗GPT 시켜도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반문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코스닥 기업 약 1800곳 가운데 증권사 분석 보고서가 나오는 곳이 600여 곳이라며 증권사의 중소형주 분석도 늘려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관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1.13 연합뉴스

공개매수의무 '100%냐, 50%+1주냐'…李, 즉석 거수 제안

지난 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사 지분 25% 이상을 확보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등에 기존 보유분을 포함해 '50%+1주'에 이르도록 추가 공개매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매각을 원하는 주주의 주식을 모두 사들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이 "인수합병 자체가 안 되면 소액주주는 기회 자체가 없어지지 않나요?"라고 묻자 김 교수는 대주주에게 집중되던 경영권 프리미엄이 낮아지면 인수 비용이 크게 늘지 않을 수 있다고 맞섰다.

이 대통령은 두 방안을 즉석 거수에 부쳤다. 현장에서는 50%+1주에 손을 든 참석자가 더 많았고, 사회자는 생중계 채팅에선 100% 의견이 조금 더 많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만 의무매수할 경우 대주주 지분을 먼저 살지, 대주주와 소액주주에게 매각 기회를 비례 배분할지도 따로 물었다. M&A 거래가 늘어야 전체 주주에게 돌아갈 몫도 커진다는 게 이 대통령의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100% 의무매수가 실제 거래를 줄이는지 판단할 연구 결과와 해외 사례도 요청했다.

적대적 M&A를 가로막는 제도는 전수조사하라고 했다. 이성원 트러스톤자산운용 부문대표가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이 50%를 넘고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배 미만인 상장사가 570곳이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상장에 따른 이익은 다 누리면서 사실상 독점 경영"하는 기업의 상장 유지 필요성을 따져보라고 했다. 정 이사장은 상장 뒤 대주주 지분이 80% 가까이 높아지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상장 유지 요건 가운데 지분 분산 기준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李 "부실·저성과 기업 신속 퇴출해야" …퇴출기준 공방도

이 대통령은 부실·저성과 기업을 신속히 퇴출하되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코스닥의 진입·퇴출·평가 체계를 함께 점검하라고 했다. 코스닥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은 지난 7월 200억원으로 높아졌고 내년 1월 300억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지난달 2일 법원이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의 상장폐지 결정 효력을 각각 정지하자 거래소는 시총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의 후속 상장폐지 절차를 유예했다.

김 교수는 퇴출 절차가 막힌 코스닥 기업이 39곳에 이른다며 시총 단일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은 "부실한 기업과 또 주가가 낮은 기업이 꼭 동일치는 않다"며 기준선에 가까운 기업일수록 상장폐지를 우려한 투자자가 매수를 꺼려 주가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거래소가 낸 가처분 이의신청의 심리는 오는 27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지분 의무 공개 매수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 즉석 투표를 하고 있다. 2026.11.13 연합뉴스

李 "증안펀드 적정 규모 점검하자"…퇴직연금엔 근로자 참여 여부 확인 지시

김진욱 한국씨티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증권시장안정펀드의 가동 신호만으로도 증시 변동성을 줄일 수 있다고 건의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 개입이 오히려 불신을 키울 가능성을 거론하며 실효적인 운용 방식과 적정 규모를 점검하자고 했다. 이 위원장은 증안펀드를 긴급한 상황에서 한시적·예외적으로 쓰는 수단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기금형 퇴직연금 논의에선 확정기여형(DC) 가입자도 회사가 계약한 사업자 안에서만 선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사업자를 정할 때 근로자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하고, 의사결정에서 배제돼 있다면 보완책을 찾으라고 주문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퇴직연금 개편안은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기금형 운용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내 증시에서 상승을 뜻하는 붉은색 넥타이를 매고 간담회장에 들어섰다. 참석자들의 굳은 표정을 보고 "요새 주가가 하락 국면이라서 그렇습니까?"라고 물었다. 이어 "전혀 웃어주지 않는군요"라고 하자 참석자들 사이에서 웃음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의 넥타이 색을 언급하며 "저도 빨간색으로 통일했다"라고 말한 뒤, 최근 증시 조정 등으로 "정부의 자본시장 개혁 의지와 정책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