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제안, 과연 효과 있을까
안건 부결돼도 그 자체로 파급

재벌·총수일가 등을 중심으로 한 한국 기업 지배구조에서 소액주주의 연합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로 여겨진다. 주주 연합이 힘겹게 주주제안을 해도 안건은 부결되기 십상이다. 하지만 이런 시도가 결국은 기업의 저평가 상태를 시장에 알리고 기업의 가업가치 제고 노력을 이끄는 원동력이 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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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상법에서 명시하는 주주제안은 최근 사업연도 말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상장사의 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 지분 0.5% 이상을, 1000억원 미만의 상장사 주주가 지분 1% 이상을 6개월간 보유하고 있을 때 가능하다. 비상장사 주주는 지분 3% 이상을 보유하면 주주제안을 할 수 있으며 보유기간 요건은 없다.


상장사여도 지분 3%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주주제안이 가능하다.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단기에 지분을 모은 주주가 3% 이상의 지분율을 확보했다면 주주제안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일각에선 지분 보유 요건의 실효성을 지적하기도 한다. 시가총액이 큰 대규모 상장사의 경우 0.5%나 1%의 지분을 확보하기까지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외부 일반주주가 단독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하긴 어려운 구조다.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상장사에 주주제안을 하기 위해 다른 주주와 연대해 지분을 합산하거나 주주권 행사를 위임받아 주주제안권 행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 방법으로 주주제안 안건이 주주총회에서 올라와도 안건이 가결될 것이란 보장은 없다. 2024년 안다자산운용, 화이트박스어드바이저스 등 행동주의펀드 5개 주주연합은 삼성물산의 정기주총에서 보통주 주당 4500원 및 우선주 주당 4550원의 현금배당과 5000억원 규모 자기주식 매입을 주주제안했다. 이들 연합의 합산 지분율은 1.46%였다. 당시 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CalPERS), 캘리포니아 교직원연금(CalSTRS) 등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이 이 주주제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고 지분율 0.62%였던 영국계 행동주의 펀드 팰리서캐피탈도 이를 공개적으로 지지했지만 안건은 모두 부결됐다. 총수일가, 계열사, 임원 등 삼성물산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율이 33.63%였고 최대주주에 우호 지분으로 분류되던 KCC의 지분율도 9.17%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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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에서 주주제안 안건이 부결돼도 주주제안 자체만으로 시장에는 파급효과를 낼 수 있다. 엄수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공동보유나 의결권 위임으로 주주제안 지분율 요건을 충족해 안건을 상정해도 대주주 측과 대결해 주주제안 안건을 가결시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처럼 느껴질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일반주주들이 연합해 주주제안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업의 저평가 상태를 시장에 환기시키거나 기업의 주주환원 확대를 자극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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