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관광 예산 88%가 협의회 차량비"…전북도 관리·감독 질타

위탁 사업비 4,200만원 중 3,608만원 차량 관련 지출
예산 사용 적정성 검증 논란 속 위탁 비율 3%→5% 인상
김대중 도의원 "철저한 조사·부적정 집행 예산 환수"

농촌 마을의 관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편성된 전북특별자치도의 사업비가 정작 농촌관광 활성화보다 민간 협의회의 차량 구입과 유지비에 집중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 예산 집행의 적정성 검증에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전북도가 차량 관련 지출의 적정성을 명확히 검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올해부터 협의회에 지급하는 사업비 비율을 높인 것으로 나타나 관리·감독 부실 문제까지 불거졌다.

김대중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5)은 13일 농생명축산산업국 행정사무 감사에서 농촌관광 경쟁력 제고 사업의 예산 집행 실태를 공개하며 전북도의 철저한 조사와 부적정 집행 예산의 환수를 촉구했다.

농촌관광 경쟁력 제고 사업은 농촌 마을의 특색을 살린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체험시설과 소득 창출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2023년부터 추진됐다. 마을당 2억원씩 지원하는 방식으로 2025년까지 12개 마을에 총 24억원이 투입됐다. 이 가운데 전체 사업비의 3%인 7,200만원은 사업 운영과 컨설팅, 교육 등을 맡은 (사)농촌체험휴양마을 전북협의회에 위탁사업비로 지급됐다.

그러나 실제 예산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사업 목적과 동떨어진 지출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2024년 협의회에 지급된 위탁사업비 3,000만원 가운데 88.8%인 2,663만원이 차량 선수금과 할부금, 등록비, 보험료, 렌트비 등으로 사용됐다. 2025년에도 전체 위탁사업비 1,200만원 중 78.7%인 945만원이 차량 할부금과 보험료로 지출됐다.

반면 농촌관광 경쟁력 강화와 직접 관련된 컨설팅과 교육·모니터링 등에 사용된 예산은 2024년 330만원, 2025년 250만원에 그쳤다.

결국 2년간 지급된 위탁사업비 4,200만원 가운데 약 86%인 3,608만원이 차량 관련 비용으로 사용된 셈이다.

김 의원은 "농촌관광 경쟁력을 높이라고 지원한 예산이 정작 마을의 역량 강화보다 협의회 차량 구입과 유지에 집중됐다"며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인지, 특정 협의회의 차량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문제는 예산 집행의 적정성뿐만 아니라 전북도의 사후관리에도 있다는 지적이다.

사업 지침에는 위탁사업비의 사용 목적이 사업 운영 지원과 컨설팅, 교육·모니터링 등으로 규정돼 있다. 차량 구입이나 할부금 상환이 이러한 목적에 해당하는지, 관련 지출에 대한 사전 승인과 적정성 검토가 이뤄졌는지는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문제는 전북도가 기존 예산의 사용 적정성에 대한 명확한 검증 없이 올해부터 협의회에 지급하는 위탁사업비 비율을 기존 3%에서 5%로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기존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됐는지부터 따져야 할 전북도가 오히려 지원 비율을 확대했다"며 "사업 성과와 예산 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보다 협의회 지원을 우선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의 혈세는 협의회의 자산을 늘리기 위한 돈이 아니라 농촌 마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예산"이라며 차량 구입 승인 절차와 소유권, 실제 활용 실태 등을 전면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호남취재본부 노정훈 기자 hun733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