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보안조건 이행 확인

좌표 노출 제한·군사시설 가림 조치
티맵 통해 국내 보안처리 영상 공급
조건 위반 시 반출 허가 중단

정부가 국내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당시 부과한 보안 조건을 구글이 이행했다고 13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오전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본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의 1대5000 축척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에 따른 보안조건의 이행 결과를 보고·점검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지난해 2월 국내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을 신청했다. 정부는 올해 2월27일 좌표 표시 제한, 영상 보안처리, 데이터 가공, 보안사고 대응 체계 구축 등을 조건으로 허가했다. 구글은 지난 4일 보안조건 이행결과 보고서를 제출했다.

협의체는 구글맵과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의 경·위도 좌표 표시 제거와 노출 제한이 전부 이행됐다고 확인했다. 구글은 이를 위해 대한민국 영토에만 적용되는 전용 제어 레이어를 개발했고, 향후 앱 업데이트 시 좌표 노출 여부를 감지하면 배포를 차단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영상 보안처리와 관련해 구글은 지난 8월31일 국토지리정보원이 보안처리한 영상을 국내 제휴기업을 통해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구글은 향후 국내 제휴기업인 티맵으로부터 국내 처리 영상을 받는 즉시 지도 서비스의 영상을 교체해야 한다.

군사·보안시설의 위치와 면적 등은 보안정보에 해당하므로 구글에 직접 제공하지 않고 보안처리된 영상을 티맵을 통해 공급하기로 했다. 구글은 해당 영상을 수정 없이 탑재해야 한다. 현재 구글은 해외 민간 위성영상을 사용하면서 자체 파악한 시설을 한시적으로 가림 처리한 상태다. 구글 어스의 과거 시계열 영상도 같은 조치를 적용했다. 향후 국내 보안처리 영상으로 교체하면 아직 가려지지 않은 일부 시설도 보안처리된다.

구글은 자체 보안처리한 군사·보안시설 내부와 경계로부터 50m 이내 도로의 스트리트뷰를 삭제했다. 국내 영상이 제공되면 모든 군사·보안시설 내부와 주변의 스트리트 뷰를 삭제할 예정이다.

구글은 티맵과 지난 8월 31일 지도 데이터 가공·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티맵이 국내 서버에서 지도 데이터를 가공하면 구글은 지형 형상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탑재해야 한다. 반출 대상은 기본 바탕지도와 도로망, 도로 명칭, 차로 수, 제한속도, 도로의 기하구조 등 교통네트워크 데이터로 제한된다.

구글은 구글코리아 사장을 국내 지도 전담관으로 지정하고, 정부의 요청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실시간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정부가 보안시설 노출 등 보안사고에 대한 대응을 요청하면 국내 지도 전담관은 즉시 구글 본사 대응팀에 알리고, 1영업일 이내 조치를 완료하도록 관리한다.

대규모 자연재해나 무력 충돌 등 국가안보 관련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정부와 협의해 보안처리 대상 구역을 수정하거나 특정 기능을 비활성화하는 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국내 보안처리 영상과 가공 데이터의 반출 과정, 보안조건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심각한 조건 불이행이 발생하면 허가를 중단할 방침이다. 또한 구글이 국내 지도·영상 데이터를 이용하면서 국내 기업과 마찬가지로 시정명령 등 국내법에 따른 절차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협의체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높은 구글맵과 구글어스에 국내법에 따른 보안처리가 적용되면서 그간 지적된 안보 취약 요인이 실질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구글은 이행 결과 보고서에서 국내 공간정보 기업과 다년간 상생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정부는 국내 공간정보 업계에 대한 기술 협력과 투자 등 구체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해 지속 시행되도록 구글과 국내 업계 간 협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은서 기자 lib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