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임업직불금 소득요건 완화…"수혜 기회 확대"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지급요건 중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제한 기준을 3700만원에서 47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준 상향은 임업인의 소득 여건과 물가상승 등 경제 환경 변화를 반영해 임업직불금 수혜 기회를 확대할 목적으로 이뤄졌다.

임업직불제도는 산림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단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때는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소득요건을 뒀다.

하지만 최근 물가 상승에 따른 생활비 부담 증가 등 경제적 여건 변화로 임업소득만으로는 생계유지가 어려워졌다. 이 때문에 현행 소득 제한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현장 요구가 지속해 제기됐다.

이에 산림청은 임업인의 다양한 경제활동 여건을 고려하고, 소득요건으로 임업직불금 수혜를 받지 못하는 여건을 완화하기 위해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제한 기준을 상향키로 했다.

기준 상향으로 앞으로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4700만원 미만인 임업인도 다른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올해부터 임업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이상익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업인의 임업직불금 수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상향키로 했다"며 "산림청은 앞으로도 임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임업인이 산림경영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