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 의원, 촉법소년·우범소년 제도개선 국회 토론회
캐나다·미국·일본·스코틀랜드 사례…방안 모색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아동을 범죄 우려만으로 소년사법절차에 회부하는 우범소년 제도의 문제점을 짚고, 아동·청소년 보호와 복지적 지원을 중심으로 소년사법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된다.
13일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김한규 의원, 선진소년사법 연구회와 함께 '선진적 소년사법 제도개선을 위한 제2차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우범소년 제도 폐지와 위기 아동·청소년 보호·지원체계 강화를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촉법소년 연령 인하보다 범죄와 비행에 이르게 된 배경을 살피고 보호·교육·복지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발제에서는 우범소년 제도의 운영 실태와 폐지 필요성을 짚고, 캐나다·미국·일본·스코틀랜드 사례를 통해 지역사회와 아동복지체계 중심의 지원 방안을 살펴본다.
전민경 선진소년사법 연구회 변호사가 사회를,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김시아 덕성여대 교수, 박인숙 청년법률사무소 변호사, 강정은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 등이 국내 소년사법 제도와 우범소년 개선 방향을 발표한다. 박선영 한세대 교수,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소라미 아동정의 변호사는 해외 복지적 개입 사례와 제도 개선 방안을 다룬다.
토론에는 법무부·법원행정처·성평등가족부 관계자들이 참여해 소년사법 제도 개선과 아동·청소년 보호·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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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우범소년 제도를 폐지하고, 위기에 놓인 아이들이 필요한 보호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소년사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며 "토론회 논의가 법과 제도 개정, 필요한 예산 증액으로 이어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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