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 주재
운용사 선정 구조 점검·보완 주문
500조 퇴직연금 개혁에 새 쟁점
기금형 도입 넘어 가입자 권한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노동자의 의사결정권이 충분히 보장되는지 점검하고 보완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500조원이 넘는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운용기관과 상품에 대한 가입자의 실질적인 선택권도 확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다. 퇴직연금 개혁의 초점이 적립금 운용 방식뿐 아니라 근로자의 권한 보장으로 넓어질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관한 전문가의 발표를 들은 뒤 토론하고 있다. 2026.11.13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관한 전문가의 발표를 들은 뒤 토론하고 있다. 2026.11.1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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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 권한이 기업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을 듣고 "노동자들이 의사결정에서 배제돼 있다면 문제니까 그거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보완 방법도 한번 찾아달라"고 주문했다.

논의는 김성일 업라이즈투자자문 대표의 제안에서 시작됐다. 그는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편이 진행 중이지만 정작 노동자들이 운용기관을 선택할 권한은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퇴직연금은 기업이 설정한 제도 유형과 계약한 금융기관에 따라 가입자의 선택 범위가 달라진다. 확정급여형(DB)은 기업이 적립금 운용 책임을 지고, 확정기여형(DC)은 노동자가 투자상품을 직접 선택하지만 사업자 선정에는 사업장의 결정이 영향을 미친다.


김 대표는 "회사가 퇴직연금을 DB형만 하겠다고 하면 근로자가 직접 운용할 길이 없고, DC형이라도 회사가 정한 퇴직연금 사업자 안에서 골라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노동자에게 운용기관 선택권을 주는 것이 퇴직연금 자금의 자본시장 유입과 수익률 제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묻기도 했다.

다만 기업이 운용기관을 정하는 과정에서 노동자 대표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돼 있을 가능성도 언급하며 현행 제도와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부터 점검하도록 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9일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2월 노사정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관련 법률 개정이 예정대로 이뤄지면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는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에 먼저 적용되고, 2029년 10~99인 사업장,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이는 퇴직급여를 기업 내부에 보유하다가 경영난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전문 수탁법인이 여러 사업장의 적립금을 모아 운용하는 방식이다.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등 세 유형을 도입하고 사업장 안에서 계약형과 기금형을 함께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정부안은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으로 지정할 때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제기된 문제는 노동자 대표의 동의 여부를 넘어 개별 근로자가 운용기관을 선택하거나 변경할 권한을 얼마나 보장받을 수 있느냐는 데 있다.


한편 퇴직연금 시장 규모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501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약 70조원 늘었다. 지난해 연간 수익률은 6.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장기적인 수익률과 가입자 간 운용 성과 격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과제는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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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확대에 근로자의 선택권까지 보완될 경우 운용기관 간 경쟁과 서비스 개선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반면 사업장 단위의 퇴직연금 운영과 개별 가입자의 선택권을 어떻게 조화시킬지는 추가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한 부분이 될 전망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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