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범행 날짜 착각한 자백만으론 유죄 안 돼"
1년전 피운 대마, 날짜 착각해 자백한 피고인…원심은 유죄 인정
범행 날짜를 착각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는 피고인에게 자백 외 다른 증거가 없다면 유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음반제작사를 운영하는 A씨는 2023~2024년 엑스터시와 대마를 매수하고, 회사 직원과 소속 가수 등을 거쳐 대마를 팔거나 함께 피운 혐의 등으로 다른 피고인들과 같이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보고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쟁점은 2024년 4월 하순 공범들과 대마를 피웠다는 혐의였다. A씨와 공범 2명은 1심 재판에서 이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A씨는 항소심에서 입장을 바꿨다. 실제로 대마를 피운 시기는 2023년 4월인데 공소사실에 2024년 4월로 잘못 적혔고, 자신들도 2023년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줄 알고 혐의를 인정했다는 주장이다. 2심은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1심 결론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자백을 뒷받침할 별도의 증거, 즉 보강증거가 있어야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는 뜻이다.
대법원은 1심 판결이 증거로 든 자료부터 살폈다.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2023년 4월 하순 대마 흡연에 관한 질문과 답변만 담겨 있었고, 조사 날짜도 전부 2024년 4월 하순보다 앞섰다. 소변·모발 마약류 감정서 역시 모두 2024년 4월 하순 이전에 작성됐다.
공범들의 자백도 A씨 자백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범들의 진술에 대해 "2023년 4월 대마 흡연에 관한 진술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A씨의 1심 자백은 유일한 불리한 증거여서 유죄 근거로 삼을 수 없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2024년 4월 대마 흡연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이 혐의가 나머지 혐의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1심에서 하나의 형이 정해진 만큼 유죄 부분 전체를 파기했다. 재판부는 "보강증거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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