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증시안정펀드 실효성·적정성 점검해봐야"…가동엔 신중
李대통령,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 주재
증시 급등락에 시장안정 수단 재검토 필요성
일부 전문가들 10조 가동·100조 확대 제안
李 "시장 개입이 오히려 불신 키울 수도"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증시 변동성 완화를 위한 증권시장안정펀드의 운용 방식과 적정 규모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증시 급등락이 반복되면서 시장 안정장치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정부의 직접적인 주식 매입이 시장 개입 논란을 부르거나 투자자들의 불신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증시안정펀드 가동을 지시하기보다는 개입의 필요성과 효과를 먼저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증시안정펀드 가동 건의가 나오자 "실효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예를 들면 규모는 어느 정도가 적정할지, 좀 더 새로운 방법이 있는지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논의는 김진욱 씨티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의 제안에서 시작됐다. 김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한국 증시의 저평가에도 외국인 장기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으로 높은 변동성을 지목했다. 그러면서 그는 "변동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정책은 증환펀드 가동"이라며 실제 매입에 나서지 않더라도 정부가 시장 안정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는 신호만으로 과도한 매도 심리를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증시안정펀드의 기능에 공감하면서도 시장 개입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게 과연 근본적으로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느냐"며 "소위 시장 개입 아니냐. 오히려 더 시장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해서 자제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공매도 규제에 대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공매도가 가격을 떨어뜨린다는 부정적 인식이 있지만 시장의 과열을 조정하는 기능도 있다고 언급했다. 김 수석이코노미스트 역시 공매도 제한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직접 규제보다는 증시안정펀드를 통한 심리 안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증시안정펀드는 주식시장이 급락할 때 금융기관 등이 출자한 자금으로 주식을 매입해 시장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다. 금융당국은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시장 불안 당시 10조원 규모의 증시안정펀드를 언제든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토론에서는 펀드의 실질적인 운용 필요성과 규모 확대 방안도 제기됐다. 박세익 체슬리투자자문 대표는 과거 증시 급락 당시 마련된 증시안정펀드가 실제 매입에는 나서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금융지주회사 등의 출자를 통해 100조원 규모의 안정기금을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또 박 대표는 외국인 투자자의 대규모 선물·옵션 거래가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며 이에 대응할 만한 장기 자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저평가됐다고 판단되는 구간에 안정기금이 매수자로 나서면 시장 안정과 투자 수익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도 "공공이 어느 정도까지 개입할 수 있느냐의 논쟁이 촉발될 수 있는 사안이라 쉽게 말하기가 조심스럽다"고 선을 그었다. 민간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투자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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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최근 증시의 급격한 변동성에 대응할 새로운 수단을 검토할 필요성은 인정했다. 이 대통령은 "급등 후에는 급락이 예정된 게 원래 시장의 일반적인 원리"라면서도 변동성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에는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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