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실기업 신속 퇴출" 주문에…업계 "시가총액 지표만으론 한계" 반론

李대통령,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 주재
시총 200억 상폐기준 법원 가처분
39개사 퇴출 차질 지적…이달 말 분수령
벤처업계 "우량기업까지 피해볼 수도"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닥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주문했지만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시가총액 미달 기업의 상장폐지 절차가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폐지 기준 강화가 시장 신뢰 회복의 핵심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퇴출 대상 기업의 권리 보호를 둘러싼 법적 논란이 새로운 변수로 부상한 것이다. 반면 벤처업계에서는 시가총액만으로 부실기업을 가려내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관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1.13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부실한 기업, 또 저성과 기업은 상장 폐지 요건을 제대로 적용해서 신속하게 퇴출시켜야 될 것"이라며 상장·퇴출·평가 체계 전반의 점검을 주문했다.

그러나 이날 토론에서는 정부의 퇴출 강화 정책이 법원의 판단에 막혀 있다는 사실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코스닥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퇴출이 반드시 필요한데 지금 퇴출이 막혔다"며 시가총액 기준에 따른 상장폐지 절차가 유예되면서 관련 기업이 39곳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2일 코스피 상장사 주연테크와 코스닥 상장사 케이엠제약이 제기한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7일 시가총액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은 유지하되 후속 상장폐지 절차는 유예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상장폐지 개혁 방안에 따라 코스닥 시가총액 기준은 올해 7월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높아졌다. 내년 1월에는 300억원으로 추가 상향될 예정이다. 관리종목 지정 이후 일정 기간 시가총액 기준을 회복하지 못하면 퇴출하도록 요건도 강화했다.

법적 공방은 현재 진행형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12일 한국거래소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첫 심문을 열고 오는 27일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받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첫째 주까지 가처분 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강화된 기준을 조기 적용한 근거와 퇴출 대상 기업의 소명 기회 등이 쟁점이다.

상장폐지 강화의 필요성에는 시장 전문가들도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코스닥 신규 상장기업은 1353개였지만 퇴출 기업은 415개에 그쳤다. 2025년 상장폐지 결정은 38건으로 2023년 8건보다 늘었지만 부실기업 누적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반면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은 시가총액 기준 강화가 자금 사정이 어려운 중소형 상장사에 오히려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가가 하락하면 상장폐지 우려로 투자자들이 매수를 기피하고, 이로 인해 주가가 추가 하락하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송 회장은 "부실한 기업과 주가가 낮은 기업이 꼭 동일치는 않다"며 실제 사업성과가 양호한 기업들도 시장의 외면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기업은 상장폐지 가능성을 빌미로 주식을 헐값에 넘기라는 인수 제안을 받는다는 주장도 내놨다. 정보라 스틱벤처스 대표 역시 상장기업의 성장성을 판단할 때 단순한 외형적 지표뿐 아니라 기술력과 사업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