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사기업 징계절차 변호사 조력권' 심포지엄 개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앞두고 쟁점 점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오는 16일 오후 1시30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사기업 징계절차에서의 변호사 조력권 인정 범위와 과제 심포지엄'을 연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사기업 징계절차에서 근로자의 변호사 동석을 허용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의 공개변론을 앞두고 마련됐다. 징계조사와 징계위원회 절차에서 변호사 조력권의 법적 근거와 보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대법원은 내달 8일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 2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연다. 주심은 각각 권영준·신숙희 대법관이다. 한 사건의 원고인 학교법인 직원은 징계조사 면담 때 변호사 동석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한 뒤 해고됐다. 다른 사건의 원고인 클라우드 기업 직원도 징계위원회에 변호사를 배석시킬 수 있는지 문의했으나 불허 통보를 받고 징계해고됐다. 이들은 중앙노동위원회와 행정소송 1·2심에서 모두 졌다.
대법원은 2018년 공법상 징계 사건과 지난 8월 사립학교 교원 징계 사건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대상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번에는 이 법리를 취업규칙에 별도 규정이 없는 민간기업 등의 징계절차에도 적용할지가 쟁점이다. 대법원은 단계별 동석 허용 여부와 법적 근거, 동석을 제한할 수 있는 예외 사유, 동석을 불허한 징계의 효력 등을 따질 예정이다. 민주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노동·경영계 단체에도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현행법상 법관징계법과 검사징계법은 징계 대상자가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 보충진술과 증거제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과 행정절차법도 소청심사와 행정절차에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반면 사기업 징계절차는 사적 법률관계에 기초해 이뤄지는 만큼, 변호사 조력권을 보장하는 명문 근거가 있는지와 사용자의 절차 운영 자율성을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심포지엄은 황수림 서울변회 법제이사의 개회와 조순열 서울변회 회장의 인사말로 시작한다. 이어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용섭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최준혁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 김기원 서울변회 수석부회장이 차례로 주제발표를 하고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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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관계자는 "변호사 조력권의 인정 범위에 대해 사회적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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