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양도 등 임의 처분 금지
청약 당첨 1년여 만에 40억 시세차익
경찰이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 등이 제기된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송치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 전 후보자를 사기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이와 함께 이 전 후보자 측이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받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원펜타스 아파트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처분금지)을 신청하고, 관련 수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다.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면 이 전 후보자 측은 확정판결 전까지 해당 아파트를 매매하거나 양도하는 등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
이 전 후보자는 2024년 반포 아파트 청약 당시 결혼해 분가한 장남을 부양가족으로 등재하는 방식으로 청약 가점을 부풀려 당첨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약 당첨 1년여 만에 40억원 상당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전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으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정청약과 갑질 의혹 등이 불거지며 지명이 철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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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시민단체 등의 고발이 이어지면서 방배경찰서를 거쳐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자택 압수수색 등 수사를 벌여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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