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했던 측면 있다" 추진체계 재정비
상장사 연 1회 IR 의무화도 속도전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자본시장 개혁을 전담할 고위급 기구를 신속하게 구성하고 주요 정책 과제를 자신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증시 부양을 위한 개별 대책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와 시장 질서 전반을 개혁할 별도의 추진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상장기업의 기업설명회(IR)를 연 1회 이상 의무화하는 방안도 조속히 시행하도록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관한 전문가의 발표를 들은 뒤 토론하고 있다. 2026.11.13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관한 전문가의 발표를 들은 뒤 토론하고 있다. 2026.11.1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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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자본시장에 특화해서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것 같다"며 "문제에 전념할 고위급의 기구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기존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한 자성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당연히 전담 기구를 만들어서 강력하게 밀어왔어야 되는데 사실은 너무 쉽게, 너무 잘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좀 방심했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말씀을 나눠 보니까 현황 파악도 100% 다 돼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며 시장의 정보공개 실태 등을 거론했다.

새 기구에는 여야 정치권뿐 아니라 한국거래소, 투자기관, 관련 협회,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도록 하자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관 중심이 아니고 다 동등한 동료 입장에서 치열하게 토론"해야 한다며 "의견이 심하게 충돌하는 것들은 사안별로 쟁점을 명확하게 해 저한테 직접 보고해 주면 같이 의논해서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마무리 발언에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챙기도록 하겠다"며 "일단 구조를 빨리 만들고" 필요한 법적·행정적 조치와 시장 운영 규칙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선 상장기업의 부실한 투자정보 제공 실태도 거론됐다. 이건재 IBK투자증권 코스닥 리서치센터장은 증권사 탐방을 거부하거나 IR에 소극적인 기업이 많다며 지난해 IR 계획 공시 비율이 코스피 약 30%, 코스닥 26%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그거 시장에 남아 있을 자격이 있나 의문스러운 상황"이라며 "오늘 처음 알았다. 그런 정도인 줄"이라고 지적했다. 상장으로 자금 조달의 혜택을 누리면서 정작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실적과 성장전략을 설명하지 않는 관행을 문제 삼은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상장기업이 상장 유지 기간 중 최소 연 1회 IR을 실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코스닥 신규 상장기업에는 상장 후 2년간 연 1회 IR 의무가 적용되는데, 이를 상장 유지 기간으로 확대하는 방향이다. 이 대통령은 "언제 바꿀 거예요?"라고 시행 시점을 물은 뒤 "좀 신속하게 하도록 하시고 필요하면 제도적으로도 아예 만들어야 되겠다"고 주문했다. 국회 입법 없이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만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한 영문 IR 자료 부족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영어나 다른 주요 외국어로 자료를 만들어서 온라인에 게시해 놓는 게 뭐 그리 어렵습니까"라며 "챗GPT 시켜도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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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세세한 그러나 즉각적인 효과가 발휘되는 것들을 많이 하면 거대한 규칙을 바꾸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대규모 법률 개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시장 운영의 구체적인 문제부터 바로잡겠다는 뜻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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