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통제 모델' 전국 경찰수사심의위 첫 연례총회

경찰 수사를 견제하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처음으로 전국 단위 회의를 소집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3일 오후 경찰청 어울림마당에서 전국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연례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심위는 민간 전문가 등 외부위원이 경찰 수사 적정성을 심의하는 기구다. 이날 총회에는 수심위원장과 심의위원, 시도경찰청 수사심의과장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김현민 기자

이번 청회는 2021년 수심위 제도 도입 이래 처음 개최된 전국 단위 연례행사다. 그간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심의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김재봉 서울청 수심위원장은 외부 전문가와 경찰이 수사 과정·결과를 함께 검증하는 수사 통제 모델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수심위 법제화 추진과 금융·의료 등 분야별 전문소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박노섭 강원청 수심위원장은 쟁점이 복잡한 사건의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심의위원이 '주심위원'을 맡아 사전에 쟁점을 검토하는 주심제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김선택 국수본 수심위원장은 "전국 수심위가 연례총회를 통해 경험과 성과를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뜻깊다"며 "이번 총회를 계기로 수심위 간 교류·협력이 활성화되고 심의 결과가 수사 현장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외부 민간위원의 독립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수심위가 경찰 수사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