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교환·염전근로자 숙소 등 사업 추진 과정 규명 요구
13일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 앞 집회…수사촉구 탄원서 제출

전남광주 신안군민들이 박우량 전 신안군수 재임 당시 추진된 주요 사업 4건과 관련해 사업 추진 과정과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신안군 행정 의혹 철저수사 촉구 군민모임(이하 군민모임)은 13일 오전 광주 북구 중흥동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군민의 소중한 재산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안인 만큼 의혹의 실체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13일 오전 7시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 앞에서 250명 규모 신안군민들이 박우량 전 군수의 의혹 수사촉구에 나섰다. 정승현 기자

13일 오전 7시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 앞에서 250명 규모 신안군민들이 박우량 전 군수의 의혹 수사촉구에 나섰다. 정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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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집회는 군이 최근 민선 7·8기 당시 추진된 주요 사업 4건과 관련해 박 전 군수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며, 군민모임측 추산 300여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현수막과 손피켓을 들고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쳤다.

군민모임이 의혹 규명을 요구한 사업은 공유재산 교환 및 지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염전근로자 안심숙소 건립사업, 명품 팽나무길 등 기증 수목 사업, 사계절 꽃피는 1섬 1정원화 사업이다.


공유재산 교환 및 지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교환 대상 토지 선정과 감정평가의 적정성, 교환 절차의 적법성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제공됐는지, 사업 추진부터 최종 결재까지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도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염전근로자 안심숙소 건립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자 선정과 계약 과정의 적법성, 계약 방식과 선급금 지급의 적정성, 단계별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살펴봐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선 9기들어 신안군민들이 직접 피켓을 들고 집회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승현기자

민선 9기들어 신안군민들이 직접 피켓을 들고 집회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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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팽나무길 등 기증 수목 사업에서는 수목 평가액과 굴취·운송비 산정의 적정성, 기증사례금 지급 기준과 내역을 쟁점으로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특정인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이 돌아갔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계절 꽃피는 1섬 1정원화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업체 선정과 계약금액 산정이 적정했는지, 계약 분할이나 특정 업체 편중, 부당한 지시 또는 특혜가 있었는지 규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군민모임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안은 단순한 행정 절차상의 논란으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며 사업의 최초 기획부터 최종 결재까지 의사결정 과정과 예산 집행 전반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자료를 신속히 보존·확보해 증거 훼손을 막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수사 진행 상황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도 요구했다.


또 "우리는 특정인을 미리 범죄자로 규정하지 않는다"면서 "어떠한 지위와 권한을 가졌든 공공의 재산과 예산에 관한 의혹은 반드시 검증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군민의 세금은 행정 권력의 사유물이 아니다"며 "수사기관은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군민모임은 집회를 마친 뒤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수사촉구 탄원서를 제출했다. 앞서 12일에는 수사청 종합민원실에 면담 신청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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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모임은 탄원서에서 "군민의 신뢰는 행정의 투명성에서 시작된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신안군 행정에 제기된 의혹의 실체를 밝혀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정승현 기자 koei904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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