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으로 평생 세금 안 내도 됩니다"…'절세상품' 등장에 고소득층 우르르, 미국에서 무슨 일이

복잡한 세법 틈타 고소득층 노린 사기 횡행
가짜 신탁으로 소득 2조원 은닉…판매업자 검거
존재하지 않는 세액공제까지 수십억원 거래

미국에서 평생 세금 납부를 미루거나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게 해주겠다는 허위 절세상품이 기승을 부리면서 당국이 비상에 걸렸다. 가짜 신탁을 통해 조단위의 소득을 은닉하거나 연방세법상 존재하지도 않는 가짜 세액공제를 수십억원에 판매하는 등 지능적인 수법이 판을 치면서 이를 믿고 상품을 구매한 납세자들이 거액의 추징금과 가산세 폭탄을 맞을 위기에 처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이미지. 챗GPT

'가짜 신탁'으로 2조원 숨긴 일당 기소

12일 미국 세무 전문매체 택스 노트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지난달 16일 텍사스주 주민 4명을 불법 절세상품 판매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허위 신탁을 활용해 고객들이 15억달러(약 2조70억원) 이상의 소득을 연방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숨기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 정부가 추산한 세수 손실 규모만 2억달러(약 2676억원)가 넘는다.

판매업자들은 고객들에게 이 같은 구조를 활용하면 세금 납부를 사실상 영원히 미룰 수 있다고 현혹했으며 건당 10만달러(약 1억3380만원)에 달하는 막대한 수수료를 챙겼다.

법에도 없는 '원주민 세액공제' 판매

가짜 신탁 외에도 연방세법상 존재하지 않는 세액공제를 만들어 판매하는 대담한 사기 행각도 드러났다. 미국 기업 '화이트리버에너지'는 미국 원주민 부족의 특수한 법적 지위와 자치권을 내세우며 일반 납세자도 연방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원주민 세액공제'를 판매했다.

이들은 55억달러 규모의 세액공제를 확보했다고 주장하며 액면가의 50~60% 수준에 이를 일반 투자자들에게 넘겼다. 일례로 한 펀드매니저는 350만달러(약 46억8300만원) 상당의 세액공제를 216만5000달러(약 28억9700만원)에 사들였다가 낭패를 보았다.

하지만 미국 국세청(IRS)은 해당 세액공제가 연방세법상 아예 존재하지 않는 허구라고 못 박았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품을 구매한 납세자들이 투자금을 날리는 것은 물론, 원래 납부해야 할 세금에 무거운 가산세와 이자까지 떠안게 된다고 경고한다.

수익은 판매업자에게, 위험은 납세자에게

이처럼 고위험 탈세 상품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판매업자들이 단기간에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화이트리버에너지 관련 상품의 경우 2024년 첫 2주 동안에만 약 700만달러(약 94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그해 여름까지 누적 매출이 1500만달러(약 200억원)에 달했다. 반면 피해는 고스란히 납세자의 몫으로 남는다.

현실적으로 IRS의 감시망이 완벽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어번-브루킹스 택스폴리시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2021 과세 연도 기준 미국 개인 납세자의 세무조사 비율은 0.3%, 법인은 0.4%에 불과했다. 최근 예산 감축과 인력 부족까지 겹치면서 복잡한 지능형 절세 사기를 실시간으로 적발하기엔 한계가 있다.

전문가들은 세액공제를 액면가보다 과도하게 할인해주거나, 비밀유지계약부터 요구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상품은 전형적인 사기 신호라고 강조한다. 절세를 약속받았더라도 해당 혜택이 실제 세법상 적법하게 인정되는지 꼼꼼히 검증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