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24억, 부산·경남 0원…엇갈린 낙동강 '맑은물' 예산[기후부 예산톺아보기③]
주민 반발에 복류수 대안 논의
지자체와 취수 방식 등 협의중
낙동강 유역의 먹는물 안전 대책인 '맑은물 공급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상류와 하류 지역에 따라 엇갈렸다. 대구·경북 지역의 상류 사업 예산은 전액 반영된 반면, 부산·경남 지역의 하류 사업 예산은 사업 방향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안에서 전액 제외됐다. 올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증액된 하류 사업이 후속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상류는 전액 반영, 하류는 미반영=1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하는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의 상류 사업에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2차년도 용역비 24억3000만원이 편성됐다. 반면 하류 사업은 기후부가 타당성조사 보완 용역비 등 총 41억4700만원을 요구했지만 정부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 사업은 낙동강 상·하류의 취수원을 복류수와 강변여과수 등으로 다변화해 부산·경남 등 유역 주민에게 안전한 먹는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재정당국은 부산시와 경남도가 취수 방식 등을 놓고 합의하지 못해 하류 사업의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점을 미반영 사유로 들었다. 부산시와 경남도가 취수 방식 등을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해 사업 방향을 확정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류 사업은 합천 황강의 복류수와 창녕 등지의 강변여과수를 개발해 부산과 경남에 하루 90만t의 물을 공급하는 계획이다.
사업은 2022년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치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지만, 지하수위 저하와 농업용수 부족을 우려하는 합천·창녕 등 취수 영향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2025년과 2026년 정부안에는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다만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상류 25억2000만원, 하류 19억2000만원 등 총 44억4000만원을 증액 의결했다. 국회 증액으로 하류 사업의 재추진 기반이 마련됐지만, 2027년 정부안에는 상류 사업비만 반영된 상태다. 이정미 기후부 물이용정책과장은 "상반기에는 하류 사업의 방향이 정해지지 않아 재정당국이 방향을 먼저 정한 뒤 예산을 반영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주민 반발에 복류수 대안 논의=하류 사업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용역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기 어려워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 다만 기후부는 하반기 들어 부산시와 경남도 사이에 타당성조사를 진행하면서 사업 방향을 정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내년도 예산 확보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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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수 방식도 다시 논의되고 있다. 기후부는 당초 추진한 강변여과수 방식이 지자체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상류 사업처럼 복류수를 취수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안해 부산시, 경남도와 협의하고 있다. 다만 취수 지점과 확보 가능한 물량 등은 타당성조사를 통해 검토해야 해 사업 방향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기후부 관계자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정처는 "국회가 2026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낙동강 유역의 안전한 먹는물 공급을 위해 사업비를 증액한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낙동강 하류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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