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러리 서면 유찰 막는다"…반도체 설계 SW 입찰 '20년 담합'에 과징금 2억

가족 회사 등 9개사, 95건 입찰서 '짬짜미'
유찰로 인한 단가 하락 방지 목적…"정당화 안 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주요 공공 연구기관이 발주한 반도체 설계 자동화(EDA) 소프트웨어 입찰에서 무려 20년간 조직적으로 담합을 이어온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5년 2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95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를 정하고 투찰 가격을 조작한 9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억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다한테크, 셀로코, 소어솔루션, 아이티엔, 엘테크, 이디앤씨, 이디엠씨, 이디엠에프지, 컴텍시스템 등이다.

이번 사건은 유찰로 인한 납품 단가 하락을 막으려는 업계의 꼼수에서 비롯됐다. 진입장벽이 높은 국내 EDA 소프트웨어 시장은 주로 해외 제품의 총판이나 대리점을 통해 공급되는데, 발주 공고가 단독 응찰로 유찰되어 수의계약으로 전환될 경우 최종 계약 금액이 낮아질 것을 우려한 업체들이 부당한 공동행위를 모의한 것이다.

특히 이디앤씨, 이디엠씨, 이디엠에프지 3개사는 대표와 가족들이 지분을 나눠 갖고 하나의 업무지원팀을 통해 사실상 단일 사업자처럼 움직이는 대담함을 보였다. 이들 3개사만 참여한 입찰의 경우 회사별 상황에 따라 자체적으로 낙찰자를 정하고 나머지가 들러리를 섰으며, 다른 업체가 낀 입찰에서는 주력 제품 취급 업체가 낙찰 예정자로 나선 뒤 이메일로 투찰 가격을 공유하며 조직적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이러한 장기간의 짬짜미 결과, 9개 사업자는 95건의 입찰 중 무려 91건을 싹쓸이했으며, 관련 계약 금액만 약 62억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유찰 방지라는 핑계로 낙찰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려 공공 발주처의 예산을 축내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최근 입찰 담합에 대한 과징금 하한을 대폭 상향한 만큼, 반도체 등 핵심 산업 분야의 유사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