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담합 꼼수 안 통한다"…공정위 '카르텔 업무 설명회' 개최
기업·단체 임직원 대상 준법경영 유도
최신 심결례 및 제도 개선안 공유
시장 가격을 왜곡하고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고질적인 담합(카르텔)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을 직접 만나 강력한 근절 의지를 밝혔다.
공정위는 13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기업 및 사업자단체 임직원 약 2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3회 카르텔 업무 설명회'를 열고 자율적인 준법경영 확산을 촉구했다.
공정위는 이날 설명회에서 가격 결정이나 출고량 조절과 같은 대표적인 경쟁제한 행위의 위법성을 짚고,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법령과 제도를 심도 있게 다뤘다. 특히 올해 공정위가 처리한 주요 담합 제재 심결례와 최신 법원 판례를 생생하게 공유하며, 다양한 법 위반 유형과 구체적인 조치 수준에 대한 기업들의 경각심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했다. 나아가 현재 당국 차원에서 벼르고 있는 '반복 담합 근절'을 위한 각종 제도 개선 방안을 상세히 소개하며 엄정한 정책 방향을 시장과 공유했다. 단순한 정책 전달을 넘어 기업 영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유의해야 할 행동 지침도 강도 높게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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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행사는 선중규 경쟁정책국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법령 개관, 주요 심결례, 최근 판례 소개가 차례로 이어졌으며, 각 세션 말미에는 질의응답을 통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는 양방향 소통 창구 역할도 수행했다. 또한 공정위는 국내 시장에만 머물지 않고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주요 국가에 파견된 주재관을 활용해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도 촘촘한 담합 예방 교육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밀착 소통과 교육을 이어가며 시장 내 공정한 경쟁 질서가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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