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李대통령, 조작기소 특검법 거부권 행사하라"

페이스북 통해 "국민이 드리는 마지막 기회"
"성남 라인 인사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 사법체계 흔들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작 기소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그마저 거부한다면 이재명 정권에 대한 국민 심판이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 시장은 13일 오전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선택하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것이 국민이 대통령께 드리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오 시장은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며 "오로지 대통령 한 사람의 공소를 취소하기 위해 끝내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너려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것도 모자라 대통령은 자신의 최측근인 성남 라인 출신 인사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며 "대통령과 같은 법무법인에서 일했고, 성남시장 인수위원회에도 참여했던 인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오 시장은 "법무부 장관 자리에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한 행동대장을 앉히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법무부가 법치를 수호하는 국가기관이 아니라 대통령 개인의 사법리스크를 관리하는 전담 부처로 전락할 판"이라고 비난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 사법체계를 뒤흔들고, 수사기관을 동원하고, 급기야 법무부마저 사유화하는 행태는 최악의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며 "국민이 피땀 흘려 쌓아 올린 국격과 국가경쟁력을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제 손으로 허물어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 주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국무총리가 주재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오 시장은 "지금까지 민주당의 무도한 폭주를 지켜보더니 마지막 순간까지 국무총리를 앞세우는 비겁한 처신"이라며 "자신의 공소취소를 위한 법안에 직접 의사봉을 두드리는 것이 그토록 부끄럽다면 애초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막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