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 주재
“중수청에 불공정행위 단속 별도 지시”
주가누르기, 지배주주 경영권 남용도 지적
“가급적 빨리 자본시장 정상화 해야”
“의무공개매수제, 주주보호와 M&A 위축 고려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최근 부진한 주가 흐름을 거론하며 “자본시장 개혁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와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평가하며 투자자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자본시장 정상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코스닥 시장을 겨냥해서는 “꽤 문제”라며 시장의 진입·퇴출·평가 등에 관한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저(低)주가순자산비율(PBR) 1 이하인 기업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관한 전문가의 발표를 들은 뒤 토론하고 있다. 2026.11.13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관한 전문가의 발표를 들은 뒤 토론하고 있다. 2026.11.1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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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자본시장 정상화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방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의 거래소 방문은 지난해 6월11일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첫 방문은 코스피가 3년5개월 만에 2900대를 돌파하는 등 상승 국면에서 이뤄졌지만, 이번 간담회는 주가흐름이 부진한 가운데 마련됐다. 이 대통령도 이같은 상황을 의식한 듯 “표정들이 너무 엄숙하다. 주가가 하락 국면이라 그렇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기업의 기술력과 산업 경쟁력이 세계적 수준임에도 국내 증시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현실을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다는 이유로 똑같은 주식이 저평가받는 것은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매우 불합리한 비정상”이라며 이를 바로잡는 것이 정부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본시장의 제일 중요한 가치는 신뢰”라며 주가조작·중복상장·기업 이익의 부당한 유출·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통한 주가 부양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코스닥 시장을 겨냥해 “ 코스닥 시장 개혁과 안정적 투자 기반의 확충을 과제로 생각한다”면서 “부실 기업, 저성장 기업은 상장 폐지 기준을 제대로 적용해 신속하게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시장의 진입, 퇴출에 관한 체계를 전반적으로 평가해서 코스닥이 혁신 기업이 성장하고 투자자는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잘못된 제도를 고치고 좋은 제도를 받아들이고 했지만 아직도 부족하다 생각한다”면서 “주가조작 같은 불공정 행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에도 자본시장 불공정 문제에 엄정 대응하라고 별도 지시했다”며 “앞으로 많이 바뀔 것이고 좋아질 거라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지분 의무 공개 매수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 즉석 투표를 하고 있다. 2026.11.13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지분 의무 공개 매수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 즉석 투표를 하고 있다. 2026.11.1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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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경영권 거래 과정에서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의무공개매수제도 주요 논의 대상으로 제시했다.이 대통령은 "의무공개매수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가 논란 중이지 않느냐”며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 필요성과 M&A 시장 위축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무공개매수제는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일반주주에게도 보유 주식을 매각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현재 경영권 인수 시 매수 의무 범위를 50%+1주로 할지, 전체 주식으로 확대할지 등이 주요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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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주주중심 경영확산과 기업가치 제고 토론에서는 저 PBR 1 이하인 기업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이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시장 정상화의 가장 큰 장치는 적대적 M&A”라며 “적대적 M&A에 적대적 감정을 갖고 있지 않느냐. 정책 당국자들의 정책도 암묵적으로 적대적 M&A를 방어해주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스템이 작동 안 하게 막고 있는 게 있는지 전수조사를 해보라”며 “적대적 M&A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찾아보라”고 주문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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