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 핑계' 대금 지연 꼼수 막는다…공정위, 유통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대금 기산일 '상품 인도일'로 명문화
'깜깜이' 물류·광고비 청구 차단도

대규모 유통업체가 상품 검수를 핑계로 납품 대금을 늦게 주거나,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부대 비용을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불공정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7종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납품 대금 지급의 기준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현행법상 유통업체는 직매입 시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내에 대금을 줘야 하지만, 기존 계약서는 검수 이후를 수령일로 오인할 여지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상품 수령일을 검수와 무관한 '상품 인도일'로 못 박았다. 아울러 계약서 내 검수 관련 조항을 대금 지급 조항 뒤로 배치해, 유통업체가 고의로 검수를 미뤄 결제를 늦추는 꼼수를 원천 차단했다.

계약서에 없는 물류비나 광고비 등을 납품업체에 일방적으로 청구하는 행위도 엄격히 제한된다. 공정위는 기존 일부 업태에만 적용되던 '기타 비용 사전 통지 의무'를 온라인 쇼핑몰,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등 6개 주요 직매입 및 위수탁 거래 전반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앞으로 유통업체는 추가 비용을 부담시킬 경우 계약 체결 시점에 분담 비율과 변경 절차 등을 반드시 서면이나 수발신이 확인되는 전자 시스템으로 통지해야 한다. 만약 사전에 통지하거나 협의하지 않은 비용이라면, 명칭을 불문하고 납품업체에 단 한 푼도 청구할 수 없다.

공정위는 "주요 사업자단체 등 관련 업계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본 개정 표준계약서 사용을 적극 홍보하고 권장할 계획"이라며 "변화하는 유통 시장 변화, 업계 요구 및 관련 제도개선 등을 반영하여 기존 유통분야 표준계약서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