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에 '건물주' 행세 사기…9800만원 가로챈 남성 집유

이혼남·기초생활수급자인데 재력가로 속여
투자금·병원비 등 명목 9800만원 가로채
"동종 전과 수차례…죄책 가볍지 않아"

병원에서 만난 간호사와 연인 관계를 맺은 뒤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투자금, 병원비 등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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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이준구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서울의 한 병원 신장내과에서 진료를 받으며 담당 간호사로 근무하던 피해자 B씨를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한 뒤 각종 명목으로 약 9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혼남이자 기초생활수급자로 특별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던 A씨는 B씨에게 자신이 미혼이며 경기 구리시의 레스토랑 투자자이자 서울 광진구 건물과 강남구 아파트 등을 소유한 재력가라고 속였다. 또 아버지와 함께 태양광 모듈 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했다.

A씨는 2023년 5월 B씨에게 "중국에서 저렴하게 캐리어 가방을 수입해 판매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세 차례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총 5280만원을 챙겼다. 같은 해 6월에는 아버지 회사의 투자자금이 막혔다며 차용금 명목으로 1310만원을 받았다. 7월에는 B씨를 태우고 운전하던 렌터카의 접촉사고 수리비가 급히 필요하다며 817만원을 가로챘다.

이외에도 같은 해 8월과 9월 투자전문가를 통한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2200만원을 송금받아 자신의 카드 대금 결제 등에 썼다. 10월에는 "어머니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하다. 경기 구리시의 아파트를 부동산에 내놓았으니 팔리면 갚겠다"고 거짓말해 235만원을 추가로 가로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기망해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빼돌려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 금액이 합계 9800여만원으로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으며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변제로 인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