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무보험 구급차 운행 막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

환자 중증도·직종별 특성 반영 병원 인력기준 마련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적정인력기준 마련과 구급차 보험가입 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구급차들. 기사 내용과는 무관. 김현민 기자 kimhyun81@

의료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병원급 의료기관의 적정인력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의료기관별 최소 인력 정원만 규정하고 있어 환자 중증도와 직종별 업무 특성, 지역별 인력 수급 여건 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환자 특성과 질환 중증도, 의료기관 종류, 직종별 업무 및 근무 형태, 지역별 인력 수급 여건 등을 기준에 반영하도록 했다. 적용 대상 의료기관에는 인력 배치 현황 공개를 의무화하고, 기준을 준수하는 의료기관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원기준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구급차 운용자의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가입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보험가입 상태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일부 구급차 운용자가 정기점검 때만 보험에 가입한 뒤 해지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보험회사 등에 가입 정보를 요청하고, 관련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가입 의무 위반 시 허가취소·폐쇄 또는 최대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도 가능하도록 했다.

공공 구급차의 환자실 확대 기준 적용 시점은 2027년 4월 2일에서 2030년 4월 2일로 3년 늦췄다. 운전석 칸막이와 간이침대 사이에 70㎝ 이상 공간을 확보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의 생산·판매가 중단되면서 대체 차량 개발과 안전성 검증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서 의원은 "적정한 의료인력 배치는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구급차 역시 실제 운행 중 보험이 유지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