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자본시장 개혁 정책 의지 시험대 올라"

임철영 기자

입력 2026.11.13 09:57

李대통령,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 주재
"코스닥 부실기업 신속 퇴출도 필요"
중수청에 불공정행위 단속 별도 지시
주가 누르기·지배주주 경영권 남용도 지적
"의무공개매수제, 주주 보호·M&A 위축 함께 고려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자본시장 개혁에 대안 정부의 정책 의지가 시험대 올랐다면서 코스닥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부실기업과 저성과 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주문했다.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중수청에 엄정한 단속을 별도로 지시했다고 밝혔다. 기업의 고의적인 주가 누르기와 지배주주의 경영권 남용 가능성도 거론하며 자본시장 전반의 구조적 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연합뉴스

주식시장에서 '상승장'을 의미하는 붉은색의 넥타이를 메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자본시장 정상화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정책 방향이고 의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코스닥 시장 개혁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부실한 기업, 또 저성과 기업은 상장 폐지 요건을 제대로 적용해서 신속하게 퇴출시켜야 될 것"이라며 "시장의 진입, 퇴출, 평가에 관한 체계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퇴출 기준 강화 과정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기업까지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기술력, 성장 가능성을 가진 기업들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코스닥을 혁신기업이 성장하고 투자자가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상장기업 수를 늘리는 데 치중했던 기존 시장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성장성과 시장의 건전성을 중심으로 상장·퇴출 체계를 재정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난 20년간 1353개 기업이 신규 상장했지만 퇴출 기업은 415개에 그쳤다. 한계기업 비중도 2017년 13.1%에서 지난해 32.6%로 높아졌다.

"중수청에 금융시장 불공정행위 엄정 단속 별도 지시"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주가 조작이나 이런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며 "단속 인력도 늘리고, 제가 중수청에도 각별히 금융시장,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엄정 단속하라고 별도 지시도 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기업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려는 행태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장부상 가치보다 낮게 평가받는 기업이 여전히 많다고 지적하면서 "그냥 실적 문제나 성장성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러 상속받을 때 세금 돌리려고 주가를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니냐, 낮게, 이런 의심들도 지금 생기는 중"이라며 "회사가 주주들을 주인으로 존중하는 게 아니라 이용 대상으로 여기거나 지배주주가 경영권을 남용하고 있다, 혹시 그러지 않을까 하는 이런 불신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기업 저평가의 원인을 단순한 실적 부진이나 성장성 부족에서 찾는 데 그치지 않고 지배구조와 주주권 침해 문제까지 들여다봐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다.

의무공개매수제 논란에도 주목…"M&A 장애물 우려 고려해야"

이 대통령은 경영권 거래 과정에서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의무공개매수제도'도 주요 논의 대상으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의무 공개 매수 제도를 지금 어떻게 개선할 거냐, 지금 논란 중"이라며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 필요성과 인수합병(M&A) 시장 위축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무공개매수제는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일반주주에게도 보유 주식을 매각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현재 경영권 인수 시 매수 의무 범위를 50%+1주로 할지, 전체 주식으로 확대할지 등이 주요 쟁점이다. 주주 보호를 강화할수록 인수자의 자금 부담이 커져 기업 구조조정과 M&A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대통령이 소액주주 보호와 M&A 활성화라는 두 가지 과제의 균형을 강조한 만큼 향후 제도 설계 과정에서도 이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자본시장 개혁 의지 시험대…핵심은 신뢰"

최근 증시 조정과 관련해서는 시장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부담을 언급하면서도 자본시장 정상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 우리 증시가 큰 조정을 받았다"며 "너무 급속도로 예상을 뛰어넘어서 상승하길래 약간 걱정이 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것"이라면서도 "골이 깊으면 또 산이 높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현 상황을 "자본시장 개혁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와 정책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국 기업의 기술력과 산업 경쟁력이 세계적 수준임에도 국내 증시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다는 이유로 똑같은 주식이 저평가받는 것은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매우 불합리한 비정상"이라며 이를 바로잡는 것이 정부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의 제일 중요한 가치는 신뢰"라며 주가조작, 중복상장, 기업 이익의 부당한 유출,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