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국회에서 공동세미나
이관후 입법조사처장 구체적 개혁안 내놔

2028년 4월로 예정된 제23대 총선이 500여일 남은 가운데 본격적인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시작됐다.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정당학회, 한국선거학회는 13일 국회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정당공천'이라는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열었다.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이날 "지역주의와 정치적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8년 총선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2020년 제21대 총선과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 위성정당이 잇달아 등장했고, 국민의 불신이 깊어져 더 이상 현행 선거제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이 처장은 연동형 유지와 의원정수 확대가 어렵다고 보고,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의 병립형 조합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얹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비례대표 의석 46석→최소 50석 확대 ▲개방형 권역별 비례대표 투표 ▲비수도권 6 대 수도권 4로 비례대표 배분 ▲다양성 확보를 위한 큰 권역 설정 ▲중복입후보제·석패율제 허용 ▲권역 내 특정 정당의 3분의 2 이상 의석 차지 제한 검토 ▲지역정당 허용 등을 제안했다. 이 처장은 총선 선거제도에 합의할 수 있다면 대통령 결선투표제까지 패키지로 함께 바꾸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 처장은 "가장 나쁜 경우는 현실적이지 않은 여러 안이 중구난방으로 각축하고, 정치권은 내년 연말까지 결론을 미루다가, 선거를 코앞에 두고 시간에 쫓겨 최악의 제도에 합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조정식 국회의장은 11일 관훈토론회에서 "올해 정기국회 끝나면 정개특위 구성하자고 제안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정기국회 이후 정개특위 논의가 수면에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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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세미나에서는 연동형 선거제도와 위성정당 문제와 정당공천의 현황과 개혁과제 등이 다뤄진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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