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647명서 1052명으로 몸집 불려
"주병기 위원장 '反대기업' 철학 안 변해"
모호한 과징금 산정 기준에 줄소송 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기업들에 4조8000억원의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한 배경에는 이재명 정부의 '경제 형벌 합리화' 기조와 대통령의 강력한 제재 주문, 주병기 공정위원장의 강경 드라이브가 맞물려 있다. 형사 고발을 줄이는 대신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를 강화한다는 정책 방향이 공정위의 적극적인 법 집행으로 이어지면서 기업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경제 형벌 합리화 명분으로 금전 제재 강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관련해 보고를 하고 있다. 2026.11.09 윤동주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관련해 보고를 하고 있다. 2026.11.09 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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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형벌 합리화는 형사 고발을 지양하는 대신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로 책임을 묻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매점매석이나 담합은 한 번만 걸려도 회사를 망하게 할 것"이라며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고, 공정위 인력 확충도 지시했다. 이에 공정위 정원은 647명에서 1052명으로 늘었다. 과징금 상·하한 상향, 감경 축소, 가중처벌 강화 등 제재 강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현장조사는 올해 1~3분기 202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주병기 위원장의 강경한 법 집행 주문과 수뇌부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과징금 급증의 주요 배경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주 위원장은 과거 "재벌이 착취적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는 취지의 기고문으로 논란을 빚어 국정감사에서 공식 사과했지만, 대기업에 대한 강경한 시각이 제재 기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황금알 낳는 거위 배 가르나"…기업들 반발

역대급 과징금에 업계 반발 고조…공정위 내부서도 엇갈린 반응 원본보기 아이콘

기업들의 불만은 과징금 액수뿐 아니라 산정 기준의 모호성과 산업별 특성 미반영에 있다. 최근 불복 절차를 예고한 국고채 전문딜러사 입찰 담합 사건과 배달앱 플랫폼 경쟁제한 행위 사건이 대표적이다. 국고채 사건은 공적 성격이 강해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업무인데도 실제 영업수익이 아닌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배달앱 사건에서도 '최혜대우 요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외식업주 전체 매출까지 과징금 산정에 반영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산업계 전반의 이익률이 쪼그라드는 상황에서 관련 매출액의 최고 3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현행 제도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격"이라며 "EU도 제재 상한선은 높지만, 실제 집행은 산업 구조를 고려해 신중히 접근한다"고 말했다.

"신중했던 선배들 달라져" 패소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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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내부에서도 강경 기조를 놓고 평가가 엇갈린다. 한 관계자는 "심결례(처분의 기준점이 되는 전원회의나 소회의의 과거 의결 및 심결 결과)를 신처럼 떠받들던 상임위원 선배들이 이 정부 들어 전례 없는 수준의 강경한 처분을 내리고 있다"며 "모두 같은 방향만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반면 "솜방망이 처벌 관행에서 벗어나 경제 형벌 합리화가 정착되는 과정"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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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진은 과징금 처분이 법원에서 뒤집힐 경우 발생할 대규모 환급 부담을 우려한다. 93%에 달하는 공정위 승소율(2020년~올해 8월)이 기업들의 본격적인 소송전으로 낮아지면 환급금과 가산금 부담이 커지고 기관 신뢰도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강경 제재를 주도한 수뇌부는 정작 주요 소송 결과가 나올 때쯤 자리를 떠난 뒤일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기업들의 법적 대응이 늘면서 공정위 퇴직자의 전관 수요도 커지고 있다. 최근 10년간 공정위 퇴직자 86명이 10대 로펌에 입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 강도가 높아질수록 기업의 소송 대응을 맡는 로펌만 수혜를 보는 것 아니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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