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올해 누적 과징금 4.8兆 때렸다…文·尹 정부 8년치와 비슷
과징금 기준 80% 담합에 집중
국고채 담합 등 상위 10대 사건 중 6개 '물갈이'
올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에 부과한 과징금이 4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윤석열 정부를 아우르는 지난 8년간의 과징금 부과 총액에 육박하는 규모다. 특히 전체 과징금의 80%가 담합 사건에 집중되면서 공정위의 제재 강도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아시아경제가 공정위의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제재 발표를 전수조사한 결과, 77건의 사건에 총 4조7845억원의 과징금 부과 명령을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과징금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88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된 전체 과징금 총액 11조9430억원의 약 40%에 해당한다. 단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38년간 쌓인 누적액의 4할에 맞먹는 과징금이 부과된 셈이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기간이 모두 포함된 2017~2025년 누적 과징금 총액 5조1340억원과 비교해도 격차가 3400억원에 불과하다. 3401억원이었던 지난해 과징금 부과액과 비교하면 1년 만에 14배가량으로 불어났다.
올해 과징금 급증을 이끈 것은 기업 간 짬짜미를 제재하는 담합 사건이다. 전체 과징금의 약 80%인 3조8121억원이 19건의 담합(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에서 나왔다. 1988년부터 2025년까지 담합 사건의 과징금 비중이 평균 65% 수준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는 제재가 유독 담합에 집중된 모습이다. 세부적으로는 가격 담합 8건에 2조1607억원, 입찰 담합 11건에 1조6514억원이 각각 부과됐다. 담합을 제외한 나머지 58건의 과징금은 총 9724억원이었다.
수천억원대 제재가 잇따르면서 공정위 역사상 과징금 부과액 상위 10대 사건 순위도 올해 들어 6건이나 새로 바뀌었다. 최근 제재가 결정된 15개 국고채 전문딜러사의 입찰 담합 사건은 과징금 1조6265억원으로 역대 1위에 올랐다. 2017년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사건이 기록한 1조311억원을 넘어선 것이다. 전분 및 전분당 4개사의 가격 담합 사건은 7476억원으로 3위, 7개 제분사의 밀가루 가격 담합은 6710억원으로 4위에 올랐다. 배달앱 2개사의 경쟁제한 행위(6319억원)는 6위, 3개 제당사의 설탕 가격 담합(3960억원)은 7위, 제지 6개사의 가격 담합(3383억원)은 10위를 기록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