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은행지주 최고경영자(CEO)의 연임 횟수가 늘어 날수록 임원후보추천위원회와 주주총회 의결 요건 등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한 12일 서울 시내의 은행 ATM기기 모습. 연합뉴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은행지주 최고경영자(CEO)의 연임 횟수가 늘어 날수록 임원후보추천위원회와 주주총회 의결 요건 등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한 12일 서울 시내의 은행 ATM기기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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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은행지주 회장 연임 때 주주총회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3연임부터는 4분의 3 이상 찬성을 받도록 하는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표했다. 최고경영자(CEO) 후보추천위원회는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하고 현직 회장의 후보 추천 개입도 차단하기로 했다.


은행지주처럼 지배주주가 없는 소유분산 구조에서는 경영진의 입김이 커지기 쉽다. 회장이 자신에게 우호적인 인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그 이사회가 다시 연임을 뒷받침하는 '셀프 연임'과 '참호 구축'을 막겠다는 취지는 타당하다. 문제는 장기 연임 자체보다 공정한 경쟁과 검증을 가로막는 구조다.

이번 개선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금융권의 '부패한 이너서클' 문제를 지적한 데서 비롯됐다. 당초 거론됐던 3연임 금지에 비하면 낫지만, 정부가 민간 금융회사에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며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금융당국의 직접 개입보다는 독립된 이사회와 주주가 경영진을 견제하고, 바람직한 관행이 자리 잡도록 유도하는 편이 낫다. 법 규정을 아무리 촘촘히 만들어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한다는 보장은 없다.


중요한 것은 후보자의 경영 성과와 금융사고 책임을 엄정하게 평가하고, 외부 후보에게도 공정한 경쟁 기회를 주는 일이다. 이사들이 필요할 때 반대 의견을 내고 그 판단에 책임지는 문화도 자리 잡아야 한다. 주주와 기관투자자도 충실한 검증과 의결권 행사로 견제 역할을 해야 한다. 독립이사 추천 경로 확대가 이사회의 다양성과 독립성 강화로 이어지도록 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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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발표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되 규정 준수 여부만 확인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금융회사 스스로 투명한 승계 절차와 책임 있는 이사회 운영 관행을 쌓도록 유도해야 한다.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확대한다면서 정부 측 인사를 금융회사에 '낙하산'으로 내려보내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회장의 사적 영향력을 걷어내려다 정부의 입김으로 그 자리를 채운다면 개혁의 취지마저 퇴색할 것이다.


논설실 colum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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