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종로, 서대문구 일대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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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장관이 연말 기준금리가 상승하면 집값 하락세가 확대될 수 있다고 했다. 얼마 전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강남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외곽도 상승 폭이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가격은 92주 연속 상승 중이다. 일부 지역에서 가격 안정 신호가 보이는 것은 맞지만, 서울 전반이 하락기에 들어섰다고 보기는 이르다는 게 정확한 상황 인식이다.


한편 세간의 관심은 매매시장과 별개로 전·월세 불안에 맞춰져 있다. 고가 아파트값이 일부 내리더라도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 부담이 줄어드는 건 아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8.21% 올랐다. 성북구 13.58%, 노원구 12.96%, 강북구 10.75% 등 비강남권의 상승 폭이 특히 컸다. 동북권 월세도 10.10% 뛰었다.

갱신계약이 늘어난 것이 곧 거주 안정의 증거도 아니다. 올해 신규·갱신 여부가 확인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에서 갱신 비중은 46.5%로 지난해 41.3%보다 높아졌다. 전세만 보면 52.7%다. 전체 갱신계약 가운데 갱신청구권 사용 비중은 줄었지만, 비강남권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사 갈 집을 구하기 어렵거나 새 보증금을 감당하지 못해 재계약했을 가능성도 살펴야 한다. 재계약이 늘었다는 사실만으로 세입자의 선택권까지 넓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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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전·월세 불안을 인식하고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약속했다. 그러나 새집을 짓는 중장기 계획만으로 당장의 전·월세 부담을 덜기는 어렵다. 입주가 부족한 지역부터 임대 물량을 확보하고, 실거주 의무와 대출 규제가 전세 공급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은 없는지 살펴야 한다. 투기 억제 원칙을 지키면서 주거비 부담이 큰 세입자에 대한 지원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논설실 colum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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