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제도 위축 우려 깨고 '의뢰 증가'

공소청 첫달… 전년동기 대비 4.8%↑

검사의 수사권 폐지로 형사조정제도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공소청 출범 첫 달 형사조정 의뢰 건수가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에도 기존 운영체계가 유지되면서 피해자와 피의자 간 합의를 통한 분쟁 해결이 이어지고 있다.

13일 아시아경제가 확보한 공소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형사조정 의뢰 건수는 3913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3732건)보다 4.8% 증가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직전인 9월(3790건)과 비교해도 3.2% 늘었다. 조정 성립 건수는 2393건으로 전년 동월(2703건)보다 11.5% 감소했다. 다만 9월 대비 감소 폭은 8.2%로 지난해 같은 기간(8.8%)과 비슷했다.

서울 서초구 공소청 정문. 강진형 기자

형사조정은 검사가 사건을 형사조정위원회에 회부하면 민간 조정위원들이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의 합의를 중재하는 제도다. 피해 회복을 돕는 동시에 당사자 간 분쟁을 형사절차에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앞서 법조계에서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가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없게 되면서 형사조정 기능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경찰이 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넘겨받는 구조에서는 검사가 당사자의 구체적인 사정과 피해 회복 가능성을 파악해 조정에 회부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공소청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에도 형사조정 업무에 별다른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다. 공소청 측은 "지난달 2일 공소청 출범 이후 조정 절차와 인력 운영, 사건 배당 방식에 변화가 없다"며 "운영상 특이사항도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행 지침은 검사가 사건을 배당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조정에 회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를 한 차례 이상 면담한 뒤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면담일부터 1개월 이내에도 회부할 수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