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마, 살아서 못 내려올 수도" 경고에도…제주 유명산 정상 올랐다가 '날벼락'

출입 통제 산방산 오른 등산객
벌금 500만원→200만원 감형
"훼손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

국가지정유산이자 공개 제한 구역인 제주 서귀포시 산방산 정상에 허가 없이 오른 등산객이 항소심에서 벌금을 감경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문화재를 훼손할 고의가 없었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1심의 벌금 500만원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제주 서귀포시 산방산. 게티이미지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정길)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11일 오전 5시36분께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에 위치한 산방산 정상까지 등반해 공개 제한 지역에 무단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개 제한 지역으로 지정된 산방산 정상까지 출입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문화재를 훼손하려는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벌금형 외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2031년까지 '공개 제한 구역'… 낙석·추락 위험 커

산방산은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에 있는 해발 395m의 돔형 화산이다. 한라산, 성산일출봉과 함께 제주를 대표하는 자연경관으로 꼽히며, 자연적·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지정유산 명승 제77호로 지정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이미지. 제미나이

자연유산 훼손을 막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산방산 일부 구역은 공개 제한 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다. 해당 제한은 2012년 1월1일부터 2031년 12월31일까지 적용된다. 일반 방문객은 매표소에서 산 중턱의 산방굴사까지 지정된 관람 구간만 이용할 수 있으며, 그 밖의 구역에 들어가려면 관계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방산 정상부는 경사가 가파르고 낙석과 추락 위험이 큰 곳으로 알려져 있다. 무단 입산은 자연유산을 훼손할 가능성뿐 아니라 조난이나 추락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위험성이 크다.

출입 제한 안내에도 산방산 무단 입산과 조난 사고는 이어지고 있다. 2023년에는 출입금지 구역에서 길을 잃은 등산객들이 밤새 고립됐다가 구조됐으며 등산 앱의 불법 경로를 따라 입산한 일행 9명이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했다. 지난 5월에도 싱가포르 국적의 60대 외국인 관광객 B씨가 정상까지 올랐다가 하산 중 절벽 사이에 고립됐다가 소방 헬기로 극적으로 구조됐다.

무단출입,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

현행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공개 제한 구역에 출입하려면 사전에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고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