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한솥밥·유동규 90점·이석기 대관…이용철 청문회 가시밭길 예상

중립성 의심받는 ‘새길’ 인연에
성남 시절 구설까지
이용철 법무장관 후보자
험난한 청문회 예고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성남 라인'의 핵심 인사가 법무부 수장에 지명되면서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부터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 시절의 의혹까지 연이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와 관련된 검증 이슈 중 최대 뇌관은 이 대통령과의 특수관계다. 이 후보자는 과거 이 대통령이 몸담았던 성남 지역 로펌 '새길'에서 함께 대표변호사로 일했다. 2010년에는 성남시장 인수위원을 거쳐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를 지냈다. 새길은 2013년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현지 현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의 명예훼손 사건 변론을 맡기도 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 구조상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공소청장)을 통해 공소취소를 지휘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 야당은 이 후보자를 향해 '방탄용 법무장관'이라며 공세수위를 높이고 있다.

성남시 산하 기관장 시절의 행적도 검증대에 올랐다. 핵심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의 연결고리다. 이 후보자는 2010년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으로서 유씨에게 경쟁자(76점)를 압도하는 90점을 부여해 임용에 관여하기도 했다. 특히 "대장동 사업을 거의 모른다"던 해명과 달리, 재단 대표 시절인 2011년 조직개편안과 2014년 시의회 발언에서 '대장동·위례 산업 개발 계획 연구'를 직접 언급한 공식 기록이 확인돼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졌다. 여기에 유씨가 "수백만 원 판돈의 포커를 세 차례 이상 함께 쳤다"고 폭로하면서 도덕성 공방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재단 운영을 둘러싼 정치적 편향성과 이해충돌 문제도 논란이다. 정치적 목적의 시설 이용이 엄격히 금지된 성남시 소유 재단 건물에서, 내란선동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지지 및 석방 요구 행사가 수차례 열린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또한 재단 직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자신이 대표였던 '법무법인 새길'에 맡긴 '셀프 수임' 논란과 바이오업체 사외이사를 겸직하며 설립에 찬성한 합작회사가 재단 육성 지역인 판교테크노밸리에 입주한 사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과거 공직 윤리와 변론 이력 역시 발목을 잡는다. 이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이던 2004년 서울 학내 시위 구금 이력을 내세워 5·18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신청했다가 기각됐다. 이후 방사청 차장 신분으로 국가를 상대로 대법원까지 소송을 불사해 패소하기도 했다. 아울러 2003년 '양평 일가족 4명 살해 사건' 사형수의 상고심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려 강압수사를 주장했던 이력 역시 국민 법감정과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