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방재정 추가 보강…생각보다 훨씬 클 것"
교부세 10% 증액 외 추가 지원책 마련
"미래대응기금 3년간 안정적 적립 가능"
청와대가 내년 지방교부세를 10%가량 늘리는 데 이어 지방재정을 추가로 확충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와 협의를 거쳐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 지원을 당초 예상보다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를 활용해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은 향후 3년간 안정적으로 재원을 적립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은 13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정부와 국회가 지방재정을 특별하게 보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을 보강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류 보좌관은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우려에 대해 "교부세는 내년에 10% 정도 증가하는 게 예산에 이미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에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재원이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며 추가 지원책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류 보좌관은 "정부는 지방재정 보강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교부세나 지방사업 등을 통해 지방재정을 충분히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불거진 소방예산 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을 열어뒀다. 류 보좌관은 "원래 지방으로 교부·배부하려던 사업이 있다"며 해당 재원 가운데 약 2조원을 소방재정 보강에 활용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소방공무원 인건비 등 지방정부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다. 다만 소방예산을 미래대응기금에서 지출하는 것이 기금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등의 과정을 거쳐 정리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미래대응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는 전망을 내놨다. 류 보좌관은 반도체 산업의 경기 변동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지금은 한 3년 정도는 안정적으로 기금이 적립되는 구조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 이후의 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기금운용 수익이나 다른 재원,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지출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가 재정지출 확대와 국가채무 관리를 병행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류 보좌관은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1조원의 채무를 상환했고, 지난 10월에는 당초 계획보다 국채를 5조원 적게 발행했다면서 내년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해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12조5000억원 줄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류 보좌관은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의 지출 증가율과 규모를 기록하면서도 빚을 갚는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하는 최초의 사례가 아닐까 싶다"고 평가했다. 야당이 미래대응기금을 '대통령 쌈짓돈'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서는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반박하면서 기금 역시 국회의 예산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정부가 자의적으로 지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사업을 기금으로 대거 이관했다는 지적에는 "그냥 옮겨온 것이 아니고 훨씬 더 규모를 확대해 편성한 것들이 많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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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사업 예산 요청에 대해서도 기금의 목적과 부합한다면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류 보좌관은 "지역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정상적인 예산편성 심의과정을 거쳐 필요하면 반영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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