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에 1년간 8710건 반복 신고… 서울시, 상습범 5명 고발

최근 3개월에만 4034건 신고
무응답 전화·신고… 업무방해
신고 내용 등 분석 엄정 대응

서울시는 최근 1년간 119에 총 8710건을 반복 신고해 상황관리 업무에 지장을 준 상습신고자 5명을 형사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최근 3개월에만 4034건을 신고했으며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수차례 경고 문자를 보낸 뒤에도 신고를 이어갔다.

서울종합방재센터는 최근 3개월간 119 업무와 무관한 신고가 가장 많았던 10명의 신고 내역을 확보해 신고 내용과 횟수, 주기를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소방재난본부 사법경찰팀의 법률 자문을 거쳐 신고의 고의성과 업무방해 여부를 검토했다.

고발된 5명의 1인 기준 최다 신고 건수는 각각 전화 2661건, 문자 2886건이었다. 전화를 건 뒤 응답하지 않거나 신고와 무관한 사진을 보내는 경우, 횡설수설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귀가를 요청하는 경우 등이었다.

센터는 고발 검토 대상자에게 수차례 경고 문자를 보내 반복 신고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에도 신고가 계속되자 상황관리 업무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5명에 대한 형사고발을 결정했다.

이처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신고가 반복될 경우 119종합상황실의 정상적인 신고 접수에 부담을 주고, 실제 긴급상황 대응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특히 시민의 일상에서 발생하는 화재·사고·응급환자 등 위급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119 긴급신고 체계가 원활하게 유지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센터는 앞으로도 신고 내용과 횟수, 고의성, 상황관리 업무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119종합상황실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시민이 일상에서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서울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홍영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119종합상황실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긴급 대응의 시작점인 만큼 반복적인 신고로 정상적인 업무가 방해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긴급한 상황에서 119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올바른 신고문화 정착에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