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재정적자 등 사회개혁 실패
韓 인구변화 직면 10년 후 자화상
연금·재정준칙 골든타임 잡아야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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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프랑스 전역으로 확산한 대규모 시위는 겉으로는 열악한 학교 시설 등 교육 인프라 문제와 생활비 상승에서 촉발됐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만성적인 재정 적자와 연금·복지 제도의 구조적 한계, 그리고 이로 인한 세대 간 자원 배분의 불균형이 깊게 자리 잡고 있다. 프랑스를 뒤이어 유럽 여러 국가로 번지는 이 시위는 결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급격한 인구구조변화에 직면한 한국이야말로 프랑스의 위기를 가장 우려해야 할 나라다. 어쩌면 지금의 프랑스는 10년 후 한국의 자화상일지 모른다.


2000년 프랑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중은 60% 수준으로, 유럽연합(EU) 재정준칙 권고치에 부합했다. 그러나 25년 만인 올해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중은 119%로 두 배 가까이 불어났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2022년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거치며 경기 부양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 영향이 컸다. 물론 위기 시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다른 선진국도 마찬가지다. 주목할 대목은 프랑스가 경기 회복기에도 부채를 상환하는 데 실패했다는 점이다. 프랑스는 2001년을 마지막으로 20년 넘게 단 한 번도 기초재정수지(이자 지출 제외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하지 못했다. 독일이나 북유럽 국가들이 2010년대 중반 호황기에 재정 흑자를 내며 채무비중을 60% 이하로 낮춘 것과 달리 프랑스는 호황기에도 GDP 대비 2~3%대의 재정적자를 유지했다.

적자가 만성화된 이유는 재정 지출의 '하방 경직성' 때문이다.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도입한 각종 보조금과 고용 지원, 공공 부문 인력 확충이 위기 종료 후 기득권화되면서 공공지출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으로 고착화됐다. 여기에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하며 연금과 공공의료 지출이 매년 자동으로 불어나는 구조가 형성됐고, 정부가 재량적으로 줄일 수 있는 예산 여력은 급격히 쪼그라들었다. 프랑스가 개혁을 외면했던 것은 아니다. 연금 수급 연령 상향이나 노동시장 개혁을 시도할 때마다 강력한 노조의 파업과 사회적 저항, 분열된 정치권의 발목잡기에 부딪혀 재정 건전화의 골든타임을 번번이 놓쳤다.


재정 여력이 바닥난 프랑스 정부가 적자를 메우기 위해 2024년부터 교육 예산 등 공공서비스 긴축에 들어가자 현장의 불만이 폭발했다. 고등학생들이 거리로 나섰고, 고물가와 생활고에 지친 시민들이 합류하며 전국적 시위로 번졌다. 프랑스가 기성세대 중심의 공공지출을 고착화하는 사이 청년들의 삶의 기반은 무너졌다. 프랑스 청년층 빈곤율은 18.6%로 고령층(65~74세 10.6%·75세 이상 9.9%)보다 훨씬 높다. 경제적 부담과 복지 혜택이 세대별로 불공평하게 배분되고 있다는 청년들의 박탈감이 임계점에 다다른 것이다. 이번 시위는 저성장·고령화 시대에 기성세대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미래 세대의 기회와 공공 인프라가 희생될 때 사회 갈등이 어떻게 폭발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현재 한국의 국가채무비중은 2000년대 초반의 프랑스 수준이다. 하지만 재정 적자의 고착화, 잠재성장률 하락, 이익집단의 기득권화, 정치적 개혁 실패, 세대 간 불균형 확대라는 체질은 이미 2010년대 이후의 프랑스를 빠르게 닮아가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한국이 비기축통화국인 데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구조 변화를 겪고 있다는 사실이다.


프랑스가 수십 년에 걸쳐 겪은 연금·복지 재정 압박이 한국에는 훨씬 압축적이고 가혹하게 몰아닥칠 것이다. 연금 구조개혁과 의무지출 효율화, 재정준칙 법제화, 노동개혁이라는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우리는 프랑스보다 더 극심한 세대 갈등과 재정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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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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