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한덕수 석방 우려 의견서 제출…"재판 불출석 가능성"

20일 구속기간 만료 앞두고 법원에 제출
"석방 후 소재 파악·재판 출석 우려"
대법원에 조건부 보석 의견 제출도 검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오는 20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석방에 대한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2심 선고 공판이 TV로 생중계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 '선고기일 전 한덕수의 별건 구속 만료에 따른 참고 의견'이라는 제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해당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사건과 별도로 기소된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 사건의 1심 선고는 오는 30일 예정돼 있으며, 특검팀은 지난 8월 결심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의견서에서 한 전 총리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오는 20일 석방될 예정인 만큼 향후 재판 출석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석방 이후 소재 파악이 어려워지거나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 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대법원에도 별도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속기간 만료가 불가피하더라도 실효성 있는 조건을 부과하는 보석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앞서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는 등 내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는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현재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오는 19일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 예정이다. 한 전 총리는 별도 구속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튿날 석방될 전망이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