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지배구조개선, 언제부터 적용되나

금융당국,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발표
금융지주 CEO 선임 의결요건 적용까지 시간 걸려
연내 법령 개정안 통과 여부도 불투명
금융권은 개정안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입장

금융당국이 은행지주 최고경영자(CEO)의 장기 연임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 주주총회 의결요건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으나, 실제 회장 선임·연임에 적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일부 회장들은 임기 종료가 임박했고, 나머지는 2028~2029년까지 임기가 남아 있어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8개 은행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BNK·iM·JB) 가운데 차기 회장 후보를 이미 확정한 KB금융지주를 제외하면 현 회장의 임기 종료를 앞둔 곳은 NH농협금융지주와 iM금융지주다. 이찬우 NH농협금융지주 회장과 황병우 iM금융지주 회장의 임기는 각각 내년 2월과 3월까지다. 금융당국은 전날 은행지주 CEO 연임 횟수에 따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와 주주총회 의결요건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NH농협금융지주와 iM금융지주에 이번 개선방안 중 강화된 CEO 선임·연임 의결요건이 적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당정 계획대로 지배구조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더라도 법 통과 후 시행까지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당정은 올해 안에 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국회에서 연내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다음 달 9일 정기국회가 끝나는 데다 연말에는 예산안 심사와 각종 법안 처리가 몰려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 자체가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이 은행지주 CEO들의 장기 연임 관행을 두고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비판한 데 따른 것이라 국민의힘에서 반대하고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홍배 민주당 의원도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현재 발의되어 있는 법안에는 이번에 발표한 지배구조 개선방안 내용이 다 담겨 있지 않은 상황이라 법안 발의를 추가로 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주주총회와 관련된 법령은 절차상 내년 3월 주주총회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게다가 NH농협금융지주는 비상장사인 데다 농협중앙회가 지분 100%를 보유한 단일 주주 구조여서 강화된 주주총회 의결요건이 미치는 영향도 다른 금융지주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나머지 6개 금융지주도 강화된 CEO 선임·연임 의결요건이 실제 회장 인선에 적용되기까지는 시간이 남은 상황이다. KB금융지주는 이미 지난 9월 이재근 차기 회장 후보를 발표했다. 오는 20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이 후보의 사내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뒤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회장을 선임할 예정이다. 안건이 가결되면 이 후보의 임기는 2029년 11월까지다. KB금융지주는 다음 회장 선임 절차가 진행되는 2029년에야 강화된 CEO 선임·연임 의결요건의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의 임기는 2028년 3월까지지만 두 회장 모두 내부 규정상 만 70세 연령 제한이 있어 추가 연임은 어려운 상황이다.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빈대인 BNK금융지주 회장의 경우 나란히 2029년 3월에 임기가 종료된다. 이들 가운데 추가 연임에 도전하는 경우가 나온다해도 수년의 시간이 남아 있는 셈이다.

금융권은 법령 개정안이 나올 때까지 최대한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다. 법령 통과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어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아직 법령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개선안을 살펴보니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 보인다"며 "미리 움직이기보다는 법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를 바탕으로 시스템 개편이 시작될 것"이라고 얘기했다.

한편 금융권에서는 이번 지배구조 개선안으로 사외이사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독립이사제를 도입해 CEO를 중심으로 한 폐쇄적인 인사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취지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외부 독립이사의 경영 현안에 대한 이해도를 장담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수십 년을 이 회사에서 근무한 사람과 사외이사로 몇 년 있었던 사람이 회사 전체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수준이 다를 텐데 사외이사가 충분한 배경을 바탕으로 CEO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