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골프장경영협회, 재산세 중과세 폐지 요구

내년 사업계획 및 예산총회에서 성명 발표
회원제 재산세액 42.9% 증가 위기 주장

한국골프장경영협회가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에 대한 중과세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 성명을 12일 발표했다.

협회는 지난주 제주도에서 열린 202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총회에서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100% 상향 철회와 현행 70% 유지, 정부의 영향평가 선행을 요구하는 회원사 일동 명의의 결의문도 채택했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가 지난주 제주도에서 2027년 사업계획 및 예산총회를 열고 있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제공

협회는 정부가 회원제 골프장 토지의 재산세 과세 기준(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70%에서 100%로 상향 추진함에 따라, 이미 일반 토지 최고세율(0.5%)의 8배인 4%의 무거운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액이 42.9% 증가하는 재산세 부담 급증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또 고용노동부가 12월 처리를 목표로 국회 심사 중인 근로자추정제와 관련, 대법원 판례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서 산재·고용보험 보호 및 캐디피 직접 수령 등 자율적 계약 관계를 유지해 온 캐디의 업종별 특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기로 했다.

노우래 기자 golfm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