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덕 시장, ‘장기요양 국비 80%’ 법안 발의 환영…시비 408억 절감 기대

최현덕 남양주시장, 복지부·국회에 잇단 건의
‘국가 부담 80% 이상’ 개정안에 담겨
남양주시 지방비 부담 776억→155억원 추산

최현덕 경기 남양주시장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을 국가가 80% 이상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데 대해 12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남양주시는 국비 지원 비율이 80%로 적용되면 올해 예산 기준으로 시비 부담이 510억원에서 약 102억원으로 줄어 연간 약 408억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이 지난 9월 7일 권칠승 정책위의장을 만나 정책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남양주시 제공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대표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 총비용의 8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 시장은 "요양시설이 많은 지역에 재정부담이 집중되는 현행 분담구조는 개선이 필요하다"며 남양주시가 국회와 정부에 거듭 건의해 온 방안이 개정안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지난 8월 보건복지부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기요양급여의 국가사무 전환과 국비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9월 7일에는 국회를 찾아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에게 정책건의서를 전달했고, 같은 달 30일 경기도당 기초단체장 간담회에서 국비 80% 이상 지원을 요청했다. 10월에는 서 의원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설명하고 법 개정을 요청했다.

남양주시의 장기요양급여 예산은 도비를 포함해 2024년 514억원에서 2025년 614억원, 올해 776억원으로 2년 새 약 51% 늘었다.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시설급여 부담액은 470억원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가장 많다. 지난해 말 기준 남양주에는 도내 노인요양시설의 8%에 해당하는 135곳이 있다. 다른 지역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남양주 요양시설에 입소한 뒤 주소지를 옮기면 시가 부담하는 급여 비용도 늘어난다고 시는 설명했다.

전국적으로도 2027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 비용 4조6309억원 가운데 국비 부담은 1506억원(3.3%)에 그치고, 나머지 96.7%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것으로 추산됐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왼쪽 네 번째)이 지난 9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지방정부 단체장 2027년 국비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남양주시 제공

남양주시는 국비 80%를 적용하면 도비와 시비를 합친 지방비 부담이 776억원에서 약 155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봤다. 지방비 절감 추산액 약 621억원 가운데 시비가 약 408억원이다.

최현덕 시장은 "이번 법안이 남양주뿐 아니라 같은 어려움을 겪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내년도 국가 예산 반영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힘을 모아 정부·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