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 "몸집만 100만 대도시?…특례시 걸맞은 권한 있어야"

용인시 에버랜드서 전국 5개 특례시 정기회의
자치조직권·교부금 확대 등 공동 대응 결의
내년 특별법 시행…행안부에 4대 과제 건의 검토
이상일 시장 “행정비용 핑계로 지위 외면 납득 못해”

전국 5개 특례시(경기 용인·수원·고양·화성·경남창원)가 내년 6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실질적인 재정·행정 권한 확보를 위해 공동 전선을 구축했다.

12일 경기 용인시 에버랜드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6년 제2회 정기회의를 마친 뒤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기윤 창원특례시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민경선 고양특례시장, 김현수 수원특례시 제1부시장. 용인시 제공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12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에버랜드 판다월드 교육장에서 2026년 제2회 정기회의를 열고 특례시 권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협의회 대표회장인 강기윤 창원특례시장, 민경선 고양특례시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김현수 수원특례시 제1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상일 시장은 인사말에서 "5개 특례시가 힘을 모아 특별법을 제정했지만, 명실상부한 특례시로 기능하려면 재정과 행정사무에 걸맞은 실질적 권한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특히 특례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상일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5개 특례시가 힘을 모아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했다"며 "이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내년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재정·행정사무와 관련해 필요한 권한을 확보하고자 더욱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특례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여러 행정비용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특례시의 법적 지위를 바꾸기 어렵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2일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6년 제2회 정기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용인시 제공

그러면서 "명실상부 특례시란 이름에 걸맞은 권한이 있어야 한다"며 "조정·징수교부금 확대의 필요성 등을 더욱 설명하고 설득해 특례시에 걸맞은 일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닦아 나가자"고 덧붙였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의 독립된 종류로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 시장은 "행정비용 발생 등을 이유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법적 지위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며 "조정·징수교부금 확대의 필요성을 적극 설득해 특례시다운 일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닦아야 한다"고 했다.

지역 현안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핵심 사무를 이양하고, 부시장과 구청장 직급을 높여 자치조직권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협의회는 법적 지위 확립, 재정특례 부여, 핵심 사무 이양, 자치조직권 확대 등 4개 의제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공동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2일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6년 제2회 정기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용인시 제공

이와 함께 협의회는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재정특례에 관한 공동연구와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방안도 살폈다. 비수도권 특례시 지정 확대 논의에 대한 공동 대응 방향과 새로 이양되는 사무의 인수인계, 시민·공무원 대상 제도 교육도 다뤘다.

용인=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