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상급병원 지정 시 경증 진료비 100% 부담 논란

제주도지사 “비용 조금 높은 수준”
외래 재진시 체감 부담 1.6배↑
제주대병원 산과 전문의 단 1명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고혈압·당뇨 등 105개 경증질환의 외래 재진 진료비가 전액 본인 부담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도정질문에서 이를 "조금 높은 수준"이라고 언급하고 도내 의료 체계를 "최적화된 시스템"이라고 평가해 권역모자의료센터인 제주대병원의 산과 전문의가 1명에 불과한 지역 분만·응급의료 공백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1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5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강충룡 의원(국민의힘)이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따른 경증 환자 진료비 부담과 대체병원 대책을 질의하고 위성곤 제주도지사가 답변하고 있다. 위 지사는 이날 경증질환 재진 시 환자가 진료비 100%를 부담하는 제도를 두고 "조금 높은 수준"이라고 답해 논란을 불렀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지난 11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5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강충룡 의원(국민의힘)은 제주대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될 경우 기존 경증 환자 진료 유지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위 지사는 "경증 환자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진료비가 일반 병원에 비해서 조금 높다"고 답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에서 당뇨병, 고혈압, 비염 등 105개 경증질환으로 외래 재진을 받을 경우 요양급여 가산이 배제되는 대신 환자가 진료비 총액의 100%를 부담해야 한다.

현재 2차 병원인 제주대병원에서 기본 진료비 100을 기준으로 가산금(25%)을 포함한 125의 절반인 62.5를 납부하던 환자는 상급병원 지정 후 100 전액을 내야 해 체감 진료비가 1.6배로 상승한다.

약국 본인부담률도 40%에서 50%로 인상되며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밀려날 경증 환자를 수용할 2차 대체병원 확충 요구에 대해 위 지사는 "2차 병원이 새로 생기면 도내 병원들의 경영이 악화할 것"이라며 "현재가 가장 최적화된 병원 시스템"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상급병원 지정 이후에도 "지금의 의사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혀, 의료진 확충이나 도민 추가 진료비 추계 없이 환자 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위 지사가 언급한 '최적화된 시스템' 진단과 달리 도내 필수·응급의료 현장은 인력과 인프라 부족을 겪고 있다.

12일 제주도가 발표한 분만 의료 기반 확충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도내 전체 출생아의 25.6%(237명)를 분만했던 산부인과가 지난 9월 폐원했다.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의 도외 헬기 이송 건수 역시 2023년 12건, 2024년 10건, 지난해 22건, 올해 8월 기준 17건 등 최근 3년여간 총 61건으로 집계됐다.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신청한 제주대학교병원(오른쪽)과 제주한라병원 전경. 박창원 기자.

도는 내년도 지역 필수 의료 특별회계 예산 중 95억 원을 투입해 분만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지만,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추진 중인 제주대병원의 분만 가능 기준은 임신 30주 이상에서 28주 이상으로 조정하는 데 머물렀다.

본지가 제주도 보건당국에 확인한 결과, 현재 권역모자의료센터로 지정된 제주대병원의 산과 전문의 3명 중 2명이 휴직 상태여서 고위험 산모를 전담할 산과 전문의는 1명뿐인 것으로 파악됐다.

부인과 전문의 3명이 당직에 투입되고 있으나, 고위험 산모 응급 상황 시에는 1명뿐인 산과 전문의가 24시간 대기(온콜)해야 하는 실정이다.

또한 소아청소년과 세부 전문의 부족으로 28주 미만(통상 체중 1kg 미만) 초미숙아는 도내 관리가 어려워 도외 헬기 이송이 불가피한 구조다. 제주대병원은 내년까지 산과 전문의를 4명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으며, 인력 충원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채용 중' 요건을 갖추면 권역모자의료센터 국비 운영비는 그대로 지원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도가 내년에 편성한 인건비 지원 예산은 실제 인력이 채용돼야 집행되는 구조여서, 수도권 의료진을 유인할 조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예산이 불용 처리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민간 의료기관인 제주한라병원은 최근 신촌세브란스병원 출신 산부인과 교수 2명을 영입해 2교대 방식의 '24시간 고위험 산모 응급 분만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달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내년 1월에는 전문의 1명이 추가 합류해 산과 전문의 3명 체제를 갖추게 되며, 24시간 운영되는 신생아중환자실(NICU)과 연계해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도내에서 처치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가동 중이다.

도내 의료계 관계자는 "거점 국립대병원조차 산과 전문의 1명으로 운영되고 의사는 그대로인 상태에서, 경증 환자 진료비만 100% 본인 부담으로 전환되는 상급병원 지정이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전문의 영입을 통해 24시간 응급 분만 체계를 구축한 사례처럼 섬 지역 여건에 맞춘 응급의료 안전망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창원 기자 capta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