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장관 "체코 원전 차질 없도록 정부 관리 강화"…시공사 교체 속도

체코 원전 팀코리아 추진현황 점검회의 주재
시공계약 결렬 후 정부 비상관리체제 본격 가동
김정관 "원전 공기업 책임감·리더십 강화해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팀코리아 체코 원전사업 추진현황 점검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의 시공계약 협상 결렬 사태와 관련해 원전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존 시공사와의 협상 종료로 사업 차질 우려가 커진 가운데 정부가 직접 사업 일정과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체코 정부와의 고위급 협의채널도 적극 가동하기로 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27년 7월까지 신규 시공사 선정을 마무리하고, 시공사 교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팀코리아 체코 원전사업 추진현황 점검회의'에서 "팀코리아의 신뢰와 협력을 지키고 한국 원전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원전 공기업이 더 큰 책임감과 리더십을 가지도록 정부의 관리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회의를 통해 신규 시장에 신규 노형으로 진출하는 경험을 기업 간 공유하고, 정부가 행정적·외교적 지원 역할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모색함으로써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9일 한수원과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 간 두코바니 원전 시공계약 협상이 최종 결렬된 이후 가동된 산업통상부 장·차관 주재 비상관리체제의 일환이다. 지난 2일 차관 주재로 열린 한수원 추진계획 점검회의에 이어 사업에 참여하는 원전 공기업 전반의 추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한수원을 비롯해 한전기술,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PS 등 체코 원전사업에 참여하는 팀코리아 공기업이 모두 참석했다. 이들은 2027년 4월 건설허가 신청과 2029년 11월 착공이라는 핵심 일정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과 기관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정부와 참여 기업들은 시공사 교체 과정에서도 한국 원전의 핵심 경쟁력으로 꼽히는 '온 타임, 온 버짓(On Time, On Budget·정해진 기간과 예산 준수)'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한수원은 이날 시공계약 협상 종료에 따른 후속조치를 시공사 교체 기간 중 업무 수행, 신규 시공사 선정, 주요 사업 일정 달성 등 세 가지로 구분한 세부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시공사 교체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계·인허가, 부지정보 검증, 숙소부지 마련 등의 업무를 세분화했다. 한수원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업무와 기존 계약을 체결한 체코 기업을 활용할 수 있는 업무, 신규 계약이 필요한 업무를 구분하고 각각 주간 단위의 실행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신규 시공사 선정은 2027년 7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된다. 한수원은 통상적인 공개경쟁입찰보다 선정 기간을 단축하면서도 국가계약법상 종합심사낙찰제를 적용해 공사 수행 능력과 입찰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전기술과 공동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신한울 3·4호기 입찰자료를 참고해 입찰 절차를 준비하기로 했다. 사전 설명회를 통해 참여 조건을 상세히 안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회천 한수원 사장은 "2027년 7월 신규 시공사 선정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시공사 선정 전까지 한수원 인력을 추가 투입해 일부 역무를 직접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 수행이 시급한 부대시설 설계 등은 별도 계약을 통해 필요한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지난해 12월 계약을 체결한 주기기 및 주요 기자재 공급 등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설계 분야를 담당하는 한전기술은 현재까지 약 3800건의 설계문서를 제출했으며, 체코 현지 엔지니어링 업체와 1차 설계 계약을 체결하고 추가 계약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태균 한전기술 사장은 "체코 법령 요건에 부합하는 철저한 설계를 통해 5개월 후 예정된 건설허가 신청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전원자력연료는 핵연료 분야 업무를 계획에 따라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 5월과 6월에는 체코 발주사를 대상으로 기술전수 교육을 실시했다. 한전KPS 역시 신규 원전 건설 인허가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제출하는 등 체코 측 요청사항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체코 정부와의 협의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체코 정부와 장관급 두코바니 이행점검 협의체와 수시 면담, 국장급 주간회의 등 각급 협의채널을 적극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긴밀한 소통을 통해 두코바니 원전사업의 정상 추진에 대한 신뢰를 지켜나가고, 팀코리아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협조사항을 체코 측에 전달하는 통로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