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창신9·10구역 동의서 재징구는 위법 정황 때문"

자문회의 뒤 위법 의심 홍보물 접수
"향후 소송 위험 해소 필요해"

서울 종로구(구청장 유찬종)가 창신9·10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과 관련해 주민 동의서를 다시 받도록 한 것은 전문가 자문회의 이후 확인된 위법 정황 때문이라고 12일 밝혔다. "구청이 자문회의 결과를 반영하지 않아 사업이 늦어진다"는 일부 지적에 대한 해명이다.

동의서 징구를 위해 추진준비위원회가 제공한 홍보 전단지와 문자메시지 내용. 종로구 제공.,

구에 따르면 지난 9월 열린 제1차 정비사업 자문회의에는 도시계획·법률·건축·감정평가·문화재 분야 전문가 12명이 참석했다. '원칙에 따른 적법 처리', '신속 추진' 같은 의견은 서류상 동의율 75% 이상을 충족했다는 전제에서 나왔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당시 위원들은 동의서 징구 안내 재검토, 추정분담금·공사비 적정성 확인 등 보완도 주문했다.

상황이 달라진 건 회의 이후다. 도시정비법 제132조 위반이 의심되는 문자메시지와 홍보물이 구에 제출됐고, 구가 받은 법률 자문에서는 "제출된 동의서는 토지등소유자의 자발적 의사가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구는 특정 시점 이전 동의서만 인정하거나 일부만 다시 받는 방안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차별적 혜택 약속 같은 부당 유인이 홍보물과 입소문을 타고 구역 전반에 퍼져 개별 동의서의 자발성을 가려내기 어렵고, 임의 기준으로 일부만 인정하면 행정처분의 적법성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보완 없이 지정했다가 소송으로 사업이 지연되면 이자와 사업비 부담은 주민 몫이 된다는 점도 고려했다.

창신9구역은 지난 6일 재징구를 시작해 나흘 만에 동의율 40%를 넘겼다. 기존 동의서 인정 방안 등을 모색 중인 10구역과는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종로구 관계자는 "당장 한두 달을 아끼려다 추후 법적 다툼이 생기면 그 부담은 결국 주민에게 돌아간다"며 "보완 절차가 완료된 구역에 대해서는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