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화성시장 “재정특례 확보하려면 특례시 법적 지위부터 명확히 해야”

용인서 5개 특례시 정기회의…재정·사무·조직 등 4대 과제 논의
내년 6월 특별법 시행 앞두고 12월 행안부 장관 간담회 추진
정명근 시장 "특례시 법적 지위 명확화와 5개 도시 연대 필수"

정명근 경기 화성특례시장이 12일 특례시의 재정 권한을 확대하려면 지방자치법에 특례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5개 특례시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가운데)이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6년 제2회 정기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용인시 제공

정 시장은 이날 용인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가장 시급한 재정특례 확보를 위해 특례시의 법적 지위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정 시장과 강기윤 창원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민경선 고양시장,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내년 6월 3일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법적 지위 확립, 재정특례 부여, 핵심 사무특례 확대, 자치조직권 확대 등 4대 과제를 정부에 공동 건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2조는 기초자치단체를 시·군·구로 구분한다. 협의회는 이 조항에 특례시의 법적 지위를 별도로 명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국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넘겨받는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재원과 인력을 지원하고, 조정교부금과 징수교부금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협의회는 다음 달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간담회를 추진하고, 국회와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오랜기간 노력으로 제정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이제는 법 제정의 성과를 실질적인 권한 확대와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가야 할 시점"이라며 "가장 시급한 재정특례 확보를 위해 특례시의 법적 지위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5개 특례시가 긴밀히 협력하고, 국회와 행정안전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화성=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