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아들 군면제" 허위글 이수정 2심도 벌금 300만원

법원 "당선 막기 위한 고의 있었다"
벌금 100만원 이상 5년간 피선거권 박탈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을 잃는 벌금형을 받았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고법판사)는 이 당협위원장의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등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수정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수원정).

이 당협위원장은 지난해 5월 28일 페이스북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은 모두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당협위원장은 당시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한 일이다. 용서해 달라"고 해명했다.

1심 재판부는 게시글이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크고, 사실관계 확인 노력도 없었다는 점에서 고의성을 인정했다. 검찰의 구형은 벌금 500만원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글의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미필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게시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으로 허위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진위를 가리려는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주장에는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벌금형 하한이 500만원인 점을 들어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해 (하한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형사 공탁을 했더라도 "공직선거법의 입법 목적과 이번 사건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춰볼 때 원심을 변경할 사정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선고 후 취재진에 "글을 올릴 당시 제 인식이 불분명했던 건 틀림이 없어 삭제한 뒤 사과를 세 번에 걸쳐서 했다. 그런데도 아쉬운 판결이 나왔다"며 "상고 여부와 관련해서는 변호인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