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 단계적 확대' 보고에…李대통령 "지방재정 자율성 높여야"(종합)

이재명 대통령, 12일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지방소비세 확대 등 지방재정 확충안 보고받아
"지방재정 운용 경직성 높아…자율성 높여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지방소비세의 세수를 단계적으로 늘리는 '지방 자주재원 확충' 방안을 보고받았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무수석실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역주도 성장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보고받았다. 방안에는 소방 재정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를 골자로 한 '국고보조사업 혁신과 국가책임 강화', 재정 운용에 대한 사전통제 강화를 통한 '지방재정 책임성·투명성 강화' 대책도 함께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본시장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무수석실은 이 대통령에게 부동산 경기침체로 국세에 비해 지방세입 증가율이 낮고, 사회복지 예산 확대로 재정운용 경직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면서 재정적자가 심화하고 있다는 진단도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방재정 운용의 경직성이 너무 높다"고 지적하며 "예산 절감으로 확보한 재원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아끼면 아낀 대로 다르게 사용할 수 있게 재정 운용 자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정부의 재량과 자율성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면서 "경직성 경비에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시대착오적인 부분이 있다면 실용적이고 현실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곧 자율성 확대이자 자율적 운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진정한 혁신은 단순히 재정 지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자체적으로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쉽지 않더라도 경쟁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지방교부세 선정 기준이 투명한지, 보통교부세 산정 비율이 너무 복잡하지 않은지 등을 점검한 뒤 "모든 예산은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지방주도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방의 특성과 강점을 극대화한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과 금융지원, 규제혁신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지방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재원 구조를 확립하는 논의가 빨리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날 진행된 삼성전자의 충남 아산 온양사업장 착공식에 대해 "대한민국 지방주도성장과 초격차 성장을 이끌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충청권에서도 본격적인 첫걸음을 뗐다"며 "청와대와 정부는 다른 지역의 사업 또한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존의 관행과 제약을 뛰어넘는 창의적이고 과감한 해법을 모색해달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2 연합뉴스

또 이 대통령은 "혁신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이 성장 단계에 따라 필요한 자본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코스닥 시장 육성과 벤처캐피탈 생태계 혁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거시 경제의 기초체력과 기업 경쟁력을 놓고 보면 국내 시장은 여전히 저평가된 매력적인 투자 시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두가 아는 것처럼 자본시장은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한 핵심 토대"라면서 "자본시장이 기업의 혁신과 투자를 뒷받침해 국민경제의 발전을 견인하고, 또 이것이 다시 자본시장을 튼튼하게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더 큰 경제적 도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행히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세 차례 상법개정으로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주주 권익 보호 장치가 다양하게 마련됐다"면서도 "아직 많이 부족하다. 여기에 그치지 말고 우리 자본시장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신뢰받는 선진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고삐를 더 조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단기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우리 자본시장이 제대로 평가받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보다 집중해야 한다"며 "자본시장의 건강한 발전이 기업 성장과 국민 자산 증식으로 이어지고 국민경제의 획기적 도약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가치 제고, 주주가치 환원 확대, 장기투자 활성화 대책의 수립 및 추진을 주문했다.

전통 산업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은 "전·후방 연관 효과가 큰 자동차의 경우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에서도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적극적이고 과감한 대책을 신속하게 강구해주길 바란다"며 "대한민국 경제 산업의 끊임없는 혁신과 도약을 위해 전통 주력산업과 미래 첨단산업의 병행 발전에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