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미등록 연예기획사 16곳 경찰 수사 의뢰

미등록·부실 운영 의심 50곳 현장점검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문체부 제공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영업한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16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문체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미등록 영업이나 부실 운영이 의심되는 기획업체 50곳을 현장점검해 등록이 확인되지 않은 16곳에 대해 지난 9일과 10일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업체의 정보는 관할 지자체에도 통보했다.

문체부는 국민신문고 신고와 자체 조사 등을 통해 미등록 의심 업체를 파악해 왔다. 2025년 9월18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해 기획업체들의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했다. 이 기간 신규 등록 건수는 전년보다 약 50% 늘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연예기획사는 관할 지자체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올해 8월 기준 등록 기획업체는 6678곳이다.

오는 20일부터는 기획업체의 등록 요건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개정법이 시행된다. 문체부는 등록업체가 법에서 정한 인력과 사무소 등의 요건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연 1회 이상 확인해야 한다. 점검에 필요한 자료도 요구할 수 있다. 등록 이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제도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연중 이어가 사업자들의 등록 의무 이행을 독려하겠다"며 "기획업 등록이 일회성 절차에 그치지 않고 등록 업체가 법적 요건을 지속해 준수하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